특별수익자의 상속분 특별수익자란 -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이란 -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 · 어떠한 생..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 납부고지서 또는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09. 5. 8. 선고 2008구합39233 [판시사항]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 납부고지서 또는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질문> 미성년인 A의 아버지(X)는 1년 전 사망하였고 A의 어머니(B)가 홀로 A를 돌보고 있습니다. A에게는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C)가 계시는데, A의 할아버지는 A의 아버지 X 이외에도 자녀(A의 고모 Y)를 한 명 더 두고 있습니다.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

다음의 경우에 상속인과 상속분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질문>A는 가족으로 법률상 배우자(B)와 3명의 자녀(X, Y, Z), 그리고 홀로 계신 어머니(C)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누구이며, 각각의 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B는 A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3명의 자녀 X, Y, Z는 1촌의 직..

상속분 상속분이란 - “상속분(相續分)”이란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 -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

공무원의 지위 또는 영업자의 지위과 같은 행정법상 지위도 상속되나요? 답변1> 공무원의 사망으로 공무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일신전속적인 성격이어서 상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2> 영업자의 사망으로 영업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

부의금(賻儀金)이 상속재산인가요? 부의금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

퇴직금과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퇴직금 또는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사망한 근로자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법」 제3조, 「별정우체국법」 제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등에서 연금의 수급권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사..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은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를 갖게 되며,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가해자에게 피상속인의 생명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금을 ..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인가요? ①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의 보험금지급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상법」 제730조에 따른 것으로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