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료납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통지서 발송이 있나요? 연차료 납부와 관련하여 “특허로 → 나의출원등록조회→ 사건번호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연차료 납부기간 3월전에 우편으로 권리자에게 소멸예고안내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소멸예고 안내서와 함께 발송되는 납입고지서로 국..

연차료납부시 해당 연차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디자인의 연차등록료 납부기준은 설정등록일 기준입니다. 다만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등록일이 97. 7. 1 기준으로 그 이전이면 공고일 기준 그 이후이면 설정등록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사디자인의 연차료 납부기준일은 유사디자..

기본디자인의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사디자인의 연차료만 납부할 수 있는지요?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합체된다(디자인보호법 42조). 즉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독자의 권리범위를 가지지만 기본디자인과 운명을 같이합니다. 즉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기본디..

연차등록료(4년차 이후)도 면제?감면대상이 되는지요? 연차등록료(4년차 이후)는 권리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면제대상이고, 국가 이외에는 면제·감면대상이 아닙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

연차등록료 납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의 연차등록료 납부란 특허(등록)권의 설정등록일(97.7.1 이전 설정등록 된 특허·실용신안은 출원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도(단, 선등록 실용신안의 2~3년차분은 설정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연차분을 당해년도 개시전일까지 납..

권리이전등록 시에 양수인이 여러명인 경우 지방세는 양수인이 각각 납부해야 하는지요? 지방세법 제145조에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등록(지방)세는 매 1건 별로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복수명이라 하더라도 건별로 등록(지방)세를 납부하..

권리이전시 양도증에 날인하는 도장은 반드시 동사무소에 신고 된 인감도장이어야 하는지요? 권리이전시 양도증에 날인하는 도장은 반드시 동사무소에 신고 된 인감도장이어야 양도증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

디자인권이전등록시 구비서류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등록된 디자인권이라면 권리이전등록신청을 통해서 권리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이전등록절차를 살펴보시고 서류를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구비서류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1부 - 양도증 1부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

디자인설정 등록료가 얼마인지요? 디자인설정등록료(1-3년분)는 매년 25,000원씩 3년분의 등록료인 75,000원을 납부해야하며,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매 1디자인마다 25,000원씩 3년분의 등록료인 75,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2항).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

디자인출원공개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출원공개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상금청구권 발생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 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출원 된 디자인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를 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