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에서 의미하는 발명은 어떤 것인가요?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자연법칙이란 함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정불변의 필연적인 법칙으로서 자연계의 이치나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특허출원 후에 특허출원을 취하하면 출원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2007.7.1이후 출원건부터 특허출원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포기하는 경우(분할,변경출원 및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특허출원 제외)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특허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반환합니다. 다만 2007.6.30이..

특허출원시 필요한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특허출원비용은 필수적인 절차를 밟은 외에 추가적인 절차, 예를 들어 서류의 보정, 우선권주장, 우선심사청구 등을 밟는 경우에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시 필수적인 절차를 중심으로 수수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먼저, 출원료는 서..

우선심사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합니까? “우선심사”라 함은 「특허법시행규칙 제38조: 심사의 순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출원을 심사의 청구순위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 착수는 언제하고, 심사결과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가. 방식심사(접수기관) 우선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중 1) 심사청구 되었는지의 여부 2) 수수료를 납부하였는지를 심..

특허출원공개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일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하면 특허청에서 직권으로 출원공개를 하고, 그 전이라도 출원인의 조기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공개를 하게 됩니다(특허법 제64조).단 2007.7.1이후 출원부터는 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

특허로 등록받기 위한 대상 및 요건은? 모든 발명이 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로 등록 받기 위해서는 출원당시에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며(신규성), 과거의 기술로부터의 발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가. 「..

특허 출원한 것을 타업체에서 제품으로 출시하고 있어 그 대응방법으로 “출원 공개 후 경고장 발송”하려고 합니다. 경고장 발송의 법적 효과가 무엇입니까? 또한 경고장 발송 없이, 특허등록 후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내는 경우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특허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일로부터 발생하..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특허를 받기 위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하며, 기존 기술에 비하여 새롭고(신규성) 진보되고(진보성)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산업상 이용가능성)이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따라서, 단순히 ..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특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는 “고안”의 실용신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