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사단형태의 조직으로서 내부에서 개발한 기술을 사단명의로 특허출원 할 경우에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특허법상 권리를 향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권리능력을 가져야 하며, 특허법 제25조에서는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내국인 등 그 외의 경우..

법인격이 있는 조합의 특정지역 지부, 예를 들어 농업협동조합 대전지부와 같은 명의로도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요? 출원인코드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사전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특허출원이 출원인적격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출원인 적격이 ..

미성년자가 직접 출원을 할수 있나요? 특허법상 미성년자(만 20세미만인 자)는 독립적으로 절차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부모님)이 이를 대리하게 됩니다(특허법 제3조). 미성년자 출원시 먼저 법정대리인의 출원인코드를 부여받고 ..

출원인(발명자)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출원인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현재 실무상 출원인과 발명자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표기된 출원인을 당해 출원의 승계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출원이 등록되었을 때에는 모든 권리가 발명자가 아닌 출원인에게 주어지므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변리사인 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까? 먼저, 산업재산권에 전문지식을 가진 특정 변리사와 출원절차 진행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위임계약이 성립하면 출원서의 작성 및 절차의 진행은 대리인이 준비하여 진행하게 될 것입..

출원시 변리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특허출원을 위해 반드시 대리인(변리사)을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인이 스스로 작성 할 수 있을 때는 본인이 작성하고 제출하여도 됩니다. 다만 특허출원절차가 복잡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전문적인 분야임을 고려하여 본인이 작성하..

출원인코드부여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출원인코드신청은 "특허로 →사용자등록신청→출원인코드부여 신청”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 중앙 하단→ 민원서식다운로드→ 민원서식"에서 출원인 코드 부여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다운로드받아 ..

특허 출원은 어떻게 하나요? 특허의 출원에서부터 등록까지의 과정은 (여타 행정절차에 비해 복잡한 편입니다. 따라서) 특허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등록여부조사 - 먼저 자신의 발명과 같은 발명이 먼저 출원․등록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

사람의 신체를 발명 구성의 필수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발명의 사용시 필연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어느 정도 구속하는 것으로 되는 발명도 등록 받을 수 있는지요? 특허출원 된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본원발명과 선행기술의 진보성 판단시 그 비교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떠한 경우에 진보성이 인정됩니까? 특허요건 중 진보성 판단은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대상으로 대비 판단하며, 양자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술수단이 상이하므로, 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