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서(설정특허등록료)를 제출한 후 언제쯤 특허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까? 특허등록번호는 설정특허료납부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6일 후에 알 수 있으며, 등록증은 10일정도 지나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우편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송달에 필요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바쁜업무에 차..

논문발표후 공지예외적용을 기재안하고 출원했는데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논문발표 후 특허출원하면서 실수로 공지예외적용를 기재하지 않고 출원하고 나서 현재 논문발표 후 2개월이 조금 더 지났고, 출원한지도 20일 이내입니다. 이럴 때 특허출원서의 출원서등 보정을 하여 공지예외적용을 받..

공지예외적용이란? 발명에 대한 신규성 판단은 당해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행하므로 발명이 공지된 이후에 특허출원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출원 전 공지행위를 한 자와 출원인간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그 출원전의 공지행위가 특허제도의 다른 목적달..

특허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특허 분할출원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된 의견서제출기간 내에,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분할출원이란 무엇인가요?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특허출원에 2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중 일부 발명을 별개의 특허출원으로 분리하여 새로이 출원하는 것입니다(특허법 제52조). 분할출원은 원출원 중의 일부발명을 분할하는 절차이므로 분할출원이 행해지더라도 원출원은 계속 존속합니..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는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는지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 또는 정당한 승계인에게 있으므로, 남의 발명을 도용하거나 정당하게 승계 받지 아니한 자가 출원한 경우는 무권리자의 출원에 해당됩니다.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등록거절의 이유..

어떤 새로운 제품을 3인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개발하였는데, 그 중 1인이 본인 등 공동참여자의 동의도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무단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공동발명자인 본인 등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인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받을 수 ..

직무발명이 무엇인가요? 직무발명이라 함은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

어떤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였으나 본인이 이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제3자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후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한 경우에 발명자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특허법 제33조에서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

특허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선행기술인 인용발명이 각각 상,하위 개념으로 표현된 경우에 실체심사에서 신규성 유무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예를 들어, 특허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금속’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용발명이 그 하위개념인 ‘구리(Cu)'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