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장이란 무엇입니까?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하여 등록 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디자인이 출원되어 일반 서지사항에 대한 심사는 서로 같은데 디자인의 실체심사 즉, 타인의 선등록 등 유사여부에 대한 심사를 디자인심사에서는 실시하는데 비하여 디자인무심사에서는 하지 않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디..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 착수는 언제하고, 심사결과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가. 방식심사(접수기관) 우선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중 1) 심사청구 되었는지의 여부 2) 수수료를 납부하였는지를 심..

우선심사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합니까? “우선심사”라 함은 「특허법시행규칙 제38조: 심사의 순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출원을 심사의 청구순위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

공공연구기관의 특허관리 역량 제고가 시급하다 2007년 기준 정부와 민간을 합친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31조3014억원으로 이 중 정부가 9조7629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연구개발비는 세계 7위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할 경우 정부 투자는 세계 5위 수준에 달하는 규모이다. 나아..

PCT국제출원에서 국제예비심사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면 그 결과물인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통해 선택 관청에서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 절차 중에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

업무표장이란 무엇입니까? 「업무표장」이란 대한적십자사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등)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 예:한국소비자보호원, YMCA, 로타리클럽 업무표장등록을 받으려면 그 업무..

서비스표란 무엇인가요? 「서비스표」란 서비스업(광고업, 은행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광의의 상표 개념입니다.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

디자인무심사와 디자인심사의 구별기준은 무엇입니까?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는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싸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하여 “기본요건만 심사”하여 등록시키는 제도로 등록까지는 평균 3개월이 걸립니다. 디자인무심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디자인물품분류에 무심사디자인이라고 명..

특허출원서를 접수한 후에 ‘반려안내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 출원서가 반려되는지요? 출원서류에 대한 방식심사의 결과 절차 또는 형식상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서류로서 수리하지 않고, 제출인에게 반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 주요 반려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