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2006/12/26 한wrote... : 안녕하십니까. `한정승인`에 대해서 문의좀 드릴게요. :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남편앞으로 채무가 많아서 결국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한정승인 목록에 남편소유였던 아파트와 자동차가 올라갔었는데요.. 거의 2년만에 경매절차에 따라 아파트는 어제부로 낙찰받..

전세사는 과정에 발생한 경매!! 2006/12/26 이wrote... : 안녕하세요... : : : 지금 전세 250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 지금 이집에 6년정도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 처음 이집 전세를 살때 등기부상에는 은행, 기타적으로 근저당이나 법률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 : 총4가구가 사는데 다른집은 다 이사가고 저..

전과기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6/12/26 김wrote... : 안녕하세요. : 남동생의 일로 문의 드립니다. : 동생이 특수절도로 8월달에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총 1000만원 절도) : 초범입니다. : 그런데 어제 편지로 합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 그러면 소위 말하는 빨간줄이 안남는다고 하면서요. : 검색을 해보..

기물손괴죄 인가요... 2006/12/26 억wrote... :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 아버님께서 개인사업자로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 2. 그런데 실사주가 국민의 의무인 세금을 내지 않는것입니다. : 3. 수차례 세금을 내라고 해도 안되었습니다. : 4. 명의도 가져가라고 하여도 안되었습니다. : 5. 매일,집..

동생이 빚보증을 했습니다... 2006/12/26 빚wrote... : 안녕하세요.. : : 동생이 아는 사람에게 약 4600만원 정도 빚 보증을 했습니다. : :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야반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 알고보니 동생 말고도 다른사람에게도 돈을 빌렸고요.. : : 완전히 계획적으로 돈을 빌리고, 보증 세우고 도망 간것 ..

나대지와 지상권 문제.. 2006/12/26 황wrote... :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는 근저당.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지상권이 설정되여 (설정내용 ; 견고한 건물 또는 수목의 소유) 동일인에게 속하여 있다가 토지가 경매되여 소유자를 달리되면서 등기상에 기재되였던 토지근저당과 지상권이 말소되였을때 ; 법정지상..

궁금합니다 2006/12/26 최wrote... : : 친척이 가게는 본인이 운영하는데 명의는 : :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했으면 안되겠냐고 해서 : : 아무 의심없이 믿고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 : 어머니가 건낸 적이 있습니다. : : 그런데 어머니가 모르는 새 은행에서 : : 어머니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은건지 : : ..

근저당설정권에대해서.. 2006/12/26 전wrote... : 우선 매번 진현전 법률사무소에 들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감사하단말을 먼저 드리구 싶네요^^* : 제가 알아보고 싶은건 근저당권설정에 대해서인데요. :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으셔서 : 잦..

이러닝 컨텐츠를 개발했는데 개발비를 주지않습니다. 2006/12/26 피wrote... :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업체와 600만원에 이러닝 컨텐츠 개발을 계약했습니다. : : 그러나 업체에서는 200만원정도만 지급해주겠다합니다. 1차개발날짜가 30일였는데 그때까지 개발을 완료했고 그이후 수정기간인데 업체에서 ..

“아이비 뮤직비디오 방영 못한다” KBS 뉴스 - 서울,South Korea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아이비의 뮤직비디오가 자사의 애니메이션 장면을 무단 표절했다며 일본의 한 게임 제작사가 아이비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비디오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뮤직비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