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소유자는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원고들은 인천 **구 **동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갑, 을의 상속인들 또는 형제자매들로서, 위 갑, 을이 머물다가 사고를 당한 이 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반의사불벌죄에서 법정대리인의 처벌의사(서울중앙지방법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반의사불벌죄와 관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를 기각할 수 없다고 본 ..

토 지 매 매 계 약 서 ═══════════ No. 부표 동 산 의시 소 재 지 지 목 면 적 ㎡( 평) ㎡당가격 ￦ 대 금 총 액 금 원정 (￦ ) 위 표시의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위에 기재한 대금 총액으로서 다음 각 조항 에 의하여 매..

감마나이프 시술에서 의료과실의 인정여부(울산지방법원) 감마선을 이용하여 뇌의 병소를 파괴시키는 감마나이프 시술을 받은 원고에게 시술의 목표료 삼았던 부분 이외에 방사선 괴사 등이 발견된 사안에서 이를 예상가능한 부작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

토지매매계약서 ═══════ 주 소 대 대 금 [제 1 조] 상기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계약 당시에 매수자는 계약금으로 일금 원정을 매도인에게 지급 하고 매도인은 이를 영수한다. [제 2 조] 중도금 원정을 년 월 일에 지급키로 하고 잔액 금 원정은 년 월 일, ..

성전환자 강간 최초 인정 판결(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화장실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 가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10만원 상당을 꺼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다시 방안으로 들어가 인기척에 깨어난 ..

수능부정행위자에 대한 입학취소는 정당(광주지방법원) 2003년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대학졸업생에 대해, <부정행위로 수능성적이 무효가 되었다>는 이유로 대학 측이 부정행위자에 대한 입학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고 학사학위를 박탈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다. 발췌:집현전법률사무..

토지임대차계약서 ════════════ 임 대 인 주 소 임 차 인 주 소 위 당사자 간에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인을 ‘갑’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토지소재..

의사가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에게 검사를 하게 하였음을 사유로 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 판결(서울행정법원) 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

특 약 판 매 계 약 서 ══════════ 공급자(갑) : 수급자(을) : (이하'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특약판매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품】① 갑은 을에게 아래 각호의 물품(이하'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할 책임을 진다. 1. 건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