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에 대한 자의적 임용거부는 위법(광주지방법원) 대학이 `명예실추' 등 자의적 기준에 따라 전임강사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아, 위자료 1천만 원의 배상을 명한 사례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주간02-581-1028,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환매약정부 매도 및 임대차계약서 ════════════════ 금 원 단, 하기 물건의 매도대금 본인은 금반 귀하에 대하여 본인소유인 하기 표시의 물건을 매도하여 금일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

교수감금으로 인한 퇴학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대학의 징계권은 이를 행사함에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비슷한 사안에서 다른 학생들이 받은 징계처분과 사이에 ..

매매예약의 완결통지 ══════════ 귀하와 본인 사이에 체결한 년 월 일자, 다음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의 예약에 의거 본계약서에 약정한 일금 원정으로 동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그러므로 그 대금을 년 월 일 시에 등기소에 등기절..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제주지방법원) 판시사항 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판결을 받아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매도인이..

부동산매매예약서 ════════ 예 약 자 인 주 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예약완결자 인 주 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위 당사자 와 는 다음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할 것을 약정한다.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대지 평 건물 평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증서진부확인 판결(대구지방법원)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이와 같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에 대하여 독립의 소가 허용되는 것..

매 매 계 약 서 ══════════ 주식회사 사와 사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기본적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은 에 대해 하기물건을 매도하기로 하고, 을 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한..

선행의 고안과 유사한 고안이 작용효과에 의하여 등록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특허법원) 판시사항 : 가. 선행의 고안과 유사한 고안이 작용효과에 의하여 등록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나. 실용신안의 명세서에 기재된 효과가 인간생활에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그 효과가 충분히 의미 있을 만큼 ..

매 매 계 약 서 ══════════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