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사례(대구고등법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 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다시 특수강도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제조.판매업 동업계약서 ________(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을이 현재 경영하고 있는 ____제품 제조판매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자금을 출자하고 을과 전술한 제조판매사업을 공동경영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

부부강간 최초 인정 판결(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외국국적)가 생리기간 중이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와 과도를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겨누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유두와 음부를 자르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도급계약해제통지서 ══════════ 본인은 년 월 일의 도급계약에 따라 귀하에게 의 제작(도급)을 의뢰하였던바, 귀하는 년 월 일 이것을 인도하였으나 본인이 이것을 조사한 바 부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전혀 사용할 수 없을 뿐..

보험회사의 고객 개인정보관리 책임의 한계(대구지방법원)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 김이 원고의 통장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회사에서 퇴사한 다음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약관대출을 받아 편취하였는바, 원고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

피의자가 호송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방법원)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가 경찰에 붙잡힌 뒤 달리는 호송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전투경찰관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경찰관 3명은 체포한 피의자의 심리상태와 돌발 행동을 감안..

대여금청구의 소 ════════ 소 장 원 고 시 구 동 번지 피 고 시 구 동 번지 대여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년 월 일부터 완제에 이르 기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 부..

대 물 변 제 계 약 서 ═══════════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부담하는 다음의 채무 중에서 금 원의 변제 대신(혹은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

여자아이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사례(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은 횟집 앞 노상에서 만원권 1장을 바닥에 떨어뜨린 후 가족들 3명과 함께 지나가던 어린 여자 아이(여 4세)에게 "돈을 주워라"라고 한 다음 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 소변을 배설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

대 리 점 계 약 서 ══════════ 위 탁 자 주 소 수 탁 자 주 소 물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과 와의 사이에 물품매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