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서울고등법원)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어떤 사무나 활동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그..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안(서울행정법원) [판시사항]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안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적..

자신의 집 부근에 주차해 둔 차량을 운전하여 업무장소로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서울행정법원) [판시사항] 화물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집 부근에 주차해 둔 차량을 운전하여 업무장소로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운수회사의 사업장 소..

출판권설정계약서 ═════════ 저 작 자 의 표 시 저 작 물 의 표 시 성 명 제호(책명) 직 업 부 제 주 소 전 화 위 출판물( )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을(를)‘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을(를)‘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

본래 다가구주택인 건물을 구분등기를 마친 이상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안되여도 소유자별 분양권판결(서울행정법원) [판시사항]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제4167호, 2003. 12. 30., 이하 같다.> 제5조상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 해..

토 지 교 환 계 약 서 ═══════════ 당사자 중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교환으로 다음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물건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호 대지 평 상기 물건은 "갑"의 소유로서 "을"..

영미법제상의 Limited Partnership이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서울행정법원) 영미법제상의 Limited Partnership은 우리 법제상 존재하지 않는 개념으로 합유를 전제로 모든 조합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우리 민법상의 조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법적 성격을 갖는 영리단체로서 비록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

한국과 미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에 따른 쟁점합의의 효력(서울행정법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7조는 위 협약의 적용과 관련하..

주식양도와 그 이익의 귀속주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서울행정법원)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거래 등의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적법․유효한 ..

실질과세원칙이 조세조약에 적용되는지 여부(서울행정법원)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 제도의 하나가 바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은 국가간의 조세조약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언 자체의 의미를 유추 확장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