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살해한 비정한 아버지에 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대구지방법원) ○ 대구지법 9번째 국민참여재판 사건 ○ 경마도박으로 1억원 상당의 돈을 잃고 신용카드와 대출 채무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창업지원자금 마저 받기 어렵게 되자 이를 비관하여 아내에게 동반자..

협 력 계 약 ====================== 주소 주식회사 대표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당 세) 주민등록번호 ( - ) 상기 갑?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 1. 근로계약 내용 (1) 직 책 (2) 근로부서 (3) 입 금 (4) 근로시간 2.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취..

만3세와 8세 어린여자애를 추행한 자에 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만 3세 또는 만 8세에 불과한 어린 여자아이들을 강간하려거나 아이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거나 아이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으로 추행한 범행에 관하여, 형기 합계 8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

화 해 계 약 서 갑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위 당사자간에 있어서 지방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법원 제 호 토지 소유 권확인 사건의 화해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갑)은 (을)의 명의로써 등기소 토지등기부에 등기한 지 평은 위(을)에게 소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 일때 이주대책기준과 관련하여 무주택세대주로 보아야 한다고 한 판결(서울행정법원) 1.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에서는 등재무허가건물의 소유자가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로 계속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로 ..

화 해 계 약 서 제 1 조 채무자(을) 은 채권자(갑) 가 을에 대하여 년 월 일 현재로 있다고 주장하는 외상대금의 채권금액 만원 중 금 만원의 한도에서 채무를 승인하고 갑은 그 여분의 청구를 포기한다. 제 2 조 을은 전항의 승인에 관한 금액 만원을 년 월 일까지 매월 원을 갑에게 지참하여 변제한다. 을..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원고가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이므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인간의 생명은 치료나 회생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도 최대한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하나, 인간의 존엄과 가..

사 업 계 획 서 계획사업명 : 200 . . . 기업체명 : 대 표 자 : 1. 회사현황 가. 기업체 개요 기업체명 (계열명) ( )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납입자본금 (수권자본금) 주요업종 (표준산업분류) ( ) 설 립 일 자 20 . . . 주 요 제 품 결산 년 월 외부감사여부 실��� 미실시 대상외 주 소 본 사 (..

인터넷뱅킹에 의한 전자금융과 관련 직원이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범위(서울서부지방법원) ∙인터넷뱅킹에 의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금융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이 증대된 반면, 금융사고의 위험성도 아울러 높아졌고, 또한 인터넷뱅킹의 서비스방법이 다양화되면서 일반 이용객..

거 래 계 약 서 ====================== (갑) 매도인 (을)매수인 위 당사자는 갑이 판매하는 상품(이하“물품”이라함)을 계속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 하기로 한다. 제 1 조【물품의 공급】① "갑"은 물품을 공급받고자 할 경우 "갑""을" 수익자로 한 취소불능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