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헤어지는 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

이혼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혼의 종류 -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

독점규제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울산지방법원) 독점규제법 상 거래상 지위남용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일방 당사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불이익을 제공해야 하며, 그러한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은(서울행정법원)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의 의미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내연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그 남편으로부터 현금 등을 강취,내연여성을 감금 범죄 사례(대구지방법원)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인 피해자1의 아파트를 찾아가 여성의 남편인 피해자 2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밀고 들어가 피해자 부부를 위협하고, 피해자 2의 손과 발을 노..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 강간을 반복한 이들(대구지방법원) 이 사건 각 범행은 대구 지역에서 혼자 살거나 여성들끼리 사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주로 2인이 합동하여 야간에 그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하..

야간에 원룸형 주거에 침입하여 수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상습적인 성폭력사범(대구고등법원)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무차별적인 성범죄에 대하여는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항..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서울고등법원)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어떤 사무나 활동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그..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안(서울행정법원) [판시사항]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안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적..

자신의 집 부근에 주차해 둔 차량을 운전하여 업무장소로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서울행정법원) [판시사항] 화물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집 부근에 주차해 둔 차량을 운전하여 업무장소로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운수회사의 사업장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