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해 계 약 서 갑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위 당사자간에 있어서 지방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법원 제 호 토지 소유 권확인 사건의 화해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갑)은 (을)의 명의로써 등기소 토지등기부에 등기한 지 평은 위(을)에게 소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 일때 이주대책기준과 관련하여 무주택세대주로 보아야 한다고 한 판결(서울행정법원) 1.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에서는 등재무허가건물의 소유자가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로 계속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로 ..

화 해 계 약 서 제 1 조 채무자(을) 은 채권자(갑) 가 을에 대하여 년 월 일 현재로 있다고 주장하는 외상대금의 채권금액 만원 중 금 만원의 한도에서 채무를 승인하고 갑은 그 여분의 청구를 포기한다. 제 2 조 을은 전항의 승인에 관한 금액 만원을 년 월 일까지 매월 원을 갑에게 지참하여 변제한다. 을..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원고가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이므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인간의 생명은 치료나 회생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도 최대한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하나, 인간의 존엄과 가..

사 업 계 획 서 계획사업명 : 200 . . . 기업체명 : 대 표 자 : 1. 회사현황 가. 기업체 개요 기업체명 (계열명) ( )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납입자본금 (수권자본금) 주요업종 (표준산업분류) ( ) 설 립 일 자 20 . . . 주 요 제 품 결산 년 월 외부감사여부 실��� 미실시 대상외 주 소 본 사 (..

인터넷뱅킹에 의한 전자금융과 관련 직원이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범위(서울서부지방법원) ∙인터넷뱅킹에 의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금융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이 증대된 반면, 금융사고의 위험성도 아울러 높아졌고, 또한 인터넷뱅킹의 서비스방법이 다양화되면서 일반 이용객..

거 래 계 약 서 ====================== (갑) 매도인 (을)매수인 위 당사자는 갑이 판매하는 상품(이하“물품”이라함)을 계속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 하기로 한다. 제 1 조【물품의 공급】① "갑"은 물품을 공급받고자 할 경우 "갑""을" 수익자로 한 취소불능 내 ..

대학교원에 대한 자의적 임용거부는 위법(광주지방법원) 대학이 `명예실추' 등 자의적 기준에 따라 전임강사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아, 위자료 1천만 원의 배상을 명한 사례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주간02-581-1028,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환매약정부 매도 및 임대차계약서 ════════════════ 금 원 단, 하기 물건의 매도대금 본인은 금반 귀하에 대하여 본인소유인 하기 표시의 물건을 매도하여 금일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

교수감금으로 인한 퇴학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대학의 징계권은 이를 행사함에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비슷한 사안에서 다른 학생들이 받은 징계처분과 사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