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 보 정 서 사 건： 피 고 인： 위 사건의 피고인 주소가 변경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주소를 보정합니다. 변경된 주소： . . . 피고인： 인 전 화：( ) ―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

화재 당시 순찰당번에게 순찰해태를 이유로 한 견책처분(울산지방법원) 원고가 순찰을 결략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 이외의 다른 순찰당번들은 순찰을 제대로 하였는지에 대한 조사 없이 화재발생시간 직전의 순찰당번이 원고라는 이유만으로 원고만 징계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며, 단지 순찰을 ..

참 고 서 류 제 출 사 건： 피 고 인：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서류를 참고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1． 2． 3． 4． . . . 제 출 인： 인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전 화：( ) ―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

중개보조원의 중개한 매매계약은 무효(서울서부지방법원) 구 부동산 중개업법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및 그 위반시의 제재에 대하여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구 부동산 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의 주된 규율대상인 부동산의 거래..

탄 원 서 사 건： 피 고 인： . . . 탄원인 인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

항 소 포 기 서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합니다. . . . 피고인 인 전 화：( ) ―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신분확인 인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24시간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

애인으로부터 버림받자 애인 아파트에 불을 지른 피고인을 징역형(대구지방법원) 애인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애인의 아파트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놓아 아파트를 소훼하고, 타인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한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

아파트 복도에서 한 두 마디 욕설은 경범죄처벌법 해당하지 않는다.(부산지법) [판결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집 현관문 앞 복도에서 조용히 하라는 말과 욕설을 섞어 한두 마디 정도의 말을 한 것인데 당시 시간이 낮이었고 말한 시간도 아주 짧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바로 이웃의 일상생활의 ..

추심채권자의 공탁의무와 범위(울산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였음에도 추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추심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다른 채권자는 여전히 위 채권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호), 이..

무면허 법률상담 60대 집행유예[울산지법] 매일경제 - South Korea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이승원 판사는 16일 변호사 자격도 없으면서 법률상담을 해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 이 주제에 해당하는 모든 기사 보기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