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 유죄사례(울산지방법원) 강도 및 강간 범행은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상점등을 상대로 저녁이나 밤 늦은 시간대에 저질러 졌으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 하거나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얼굴을 잘 볼수 없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사건 범행으로 ..

토지분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분할 등 기 의 목 적 토지 표시변경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신 청 인 등 록 세 금 원 교 육 세 금 원 ..

사이비 종교에 빠져 이혼에 이른 사례(부산지방법원) 원고와 피고는 84년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현재 성년인 1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03년경 종교 단체에 나가기 시작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와 위 종교단체의 교주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 하였..

과거 견인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견인을 방해한 사례(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은 병원 후문 앞길에서 이 전에 자신의 차량을 견인 한 일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견인 차량 기사인 피해자가 불법 주차 중인 코란도 승용차를 견인 하는 것을 보고, 견인 되는 코란도 승용차의 차주에게 전화하여 견인 사..

토지합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합병 등 기 의 목 적 토지 표시변경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신 청 인 등 록 세 금 원 교 육 세 금 원 ..

찜질방에서 강제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다리로 엉덩이를 비비는 등으로 추행한 사건에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지만, 피고인이 과거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동일한 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한의사의 의료과실 책임 인정사례(울산지방법원) 사구체신염을 앓고 있으나 조직검사를 받지 않아 그 진행정도 등이 불확실한 원고 환자에게 피고 한의사로서는 조직검사를 권유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치료 과정에서 양방병원과의 협진을 권유하거나 정기적으로 양방병원에 내원하여 소변검사, ..

보 석 허 가 청 구 서 사 건： 피 고 인： 청 구 취 지 피고인 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첨부서류：1．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2．재산관계진술서 3． 4． . . . 청구인의 성명 인 피고인과의 관계 주 소 전 화 ( ) ―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출처 :..

여장남자로 살아오다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은 18세때 곡예단에서 공연을 하다 허리를 다친 이후 더 이상 남성의 성징을 발현하지 못하고 여장을 하고 살았으며 최근에는 재래 시장에서 여장을 한 채 고무줄 판매를 하여 생활 해 오던 중 피고인은 피..

압수물가환부청구서 사 건： 피 고 인： 위 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아래 물건은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된 것으로서 소유자인 청구인이 소지하여야 할 물건이오니 사진 촬영 기타 원형 보존의 조치를 취하시고 조속히 가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반환할 물건 목록] 1． 2．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