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선정서 선 정 서 사 건 2008가단 1234호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이몽룡 피 고 성춘향 ○○○○법원 ○○지원 2008 가단 1234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제1심 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 49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의 사람을 피고들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인으로 선정합니다. - 아 래 - ◎ 피선정인 성춘향 .. 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2008.08.29
자의 성과 본 변경 안내 자의 성과 본의 변경 및 유지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 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2008.08.27
친양자 제도안내 친양자제도 ‘친양자’ 제도란? 2005. 3. 개정 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 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2008.08.26
2008년 개인파산 및 면책에 관한 안내 2008년 개인파산 및 면책에 관한 안내 이 안내문은 개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6. 4. 1. 시행)에 의해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8. 1.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이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8. .. 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2008.08.25
대포차 해결방법 대포차 해결방법 최근 자동차의 매매과정에서 매도인이 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 또는 중개인이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선의의 매도인) 차량을 이용하거나, 매도인이 차량에 부과된 각종 압류 등을 말소하지 않은채 명의는 그대로 두고 차량만 매도하여(악의의 매도인) 무적차.. 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2008.08.21
형사소송 절차안내 1. 입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이라 합니다. 일단 입건이 되면 그때부터 수사대상이 되는 사람은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사유로는 고소, 고발, 인지(수사기관이 직접 범죄혐의사실을 알게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강제수사와 임의.. 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2008.08.20
민사소송절차안내 1. 민사소송은?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주는 것 2. 원,피고? 소송의 당사자,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 동창회 학교육영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피고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소제기 법원은? 피.. 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2008.08.18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절차 피고 확인과 재산보전절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상대방은 보통 가해차량 의 보험회사가 됩니다. 만일,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해자 본인을 상대로 소송은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의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에 소장제출 교.. 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2008.08.12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저작권이란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이고 독점권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저작물'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독창적인 창작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정한 장르에 국한되는 것은.. 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2008.08.08
국선변호사 국선변호사는 빈곤 기타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피고인 수의 증가 ◎ 빈곤 기타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피고인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음. ○ 1994.까지는 빈곤 기타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피고인의 수가 1년 동안 400명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음. ○ 그러나 법원에서 피.. 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2008.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