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계속 거주한 경우 죄수 및 기판력의 범위(서울북부지방법원)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신체의 전부나 일부가 주거에 들어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면 기수에 이르나, 이른바 계속범에 해당하므로, 주거침입으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한 일시적인 중단으로 범행이 종료..

재판부 제 형사부(단독) 여 행 허 가 신 청 서 사 건 피고인 성명 여행의 목적 행 선 지 여 행 기 간 . . . ～ . . . 위와 같이 여행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 . 위 원인 인 ○○○○법원 귀중 ����������&amp..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생계비 교부받은 사례(대구지방법원) 피고인의 어머니가 2004년에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마치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에서 어머니 앞으로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 사 건： 고약 ( 형제 ) 피 고 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청구합니다. 사 유 1．약식명령을 송달받았는지 여부 ( 공시송달여부 ) 2．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 3．기타 첨부서류 . . . 피 고 인：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

음악저작물의 일부를 절단, 발췌, 변환하여 전송 서비스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서울고등법원) 음악사이트의 운영자 또는 음원서비스의 제공자가 타인의 음악저작물의 일부를 무단으로 절단, 발췌, 변환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전송하는 미리듣기, 통화연결음, 휴대폰벨소리 등의 서비스..

주유원이 유조차 밑에 고양이를 꺼내기 위해 밑으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서울행정법원)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B에서 주유원으로서 근무 중이었는데, 평소 주된 업무인 차량주유업무나 대금수금업무 뿐만 아니라, 부수적 업무인 주유소 청소나 주유소 내에서의 차량진행이나 장애물제..

정 식 재 판 청 구 서 사 건 : 고약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약식명령 등본은 . . . 송달받았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해당란에 “∨” 표시). □ 벌금액수가 과다합니다. □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기타(간략하게 기재) : . . . 청구인 : ..

보험 회사 노조 관련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피고인들은 보험회사 사장등 주요 임원들의 출근 시간대에 맞추어 노조원들과 함께 본사 건물내로 진입을 시도하기 위하여 출입구로 몰려들어 이를 저지하는 용역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방법으로 회사 임원들의 출근을 방해 하기로 미음을 먹었다. 피고..

정식재판청구취하서 사 건： 고단 ( 고약 ) 피 고 인： 위 피고인은 사정에 의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 . . 피 고 인：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 ―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신분확인 인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

여성대리운전기사를 운전 중 추행(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의 승용차를 여성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중 갑자기 성욕이 생겨 손으로 여성대리운전기사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를 여러번 만져 여성대리운전기사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고인을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