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보험금은 유족보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 공무원연금법 제33조는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

전세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전세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전세권설정 전 세 금 전세권의 목적과 범위 존 속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업무를 방해 및 의료기구를 파손한 범행(대구지방법원) 피고인이 아파트경비실에서 경비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고 그곳 전화기 등 기물을 파손하고, 이어 119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귀가해도 된다는 의사에 ..

아파트 부적격당첨자에게 분양권을 양수한 자는 선의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대구지방법원) 가. 투기과열지구내 부적격 당첨자로부터 분양권을 양수받은 자는 선의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체의 아파트 공급계약취소에 대항할 수 없어 사업주체에 대해 분양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물품'의 의미(특허법원) 판시사항 : 가.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물품'의 의미 나.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사진·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이 서로 불일치하여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

지상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지상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지상권 설정 설 정 의 목 적 범 위 존 속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

친딸을 강간한 내연남을 위하여 위증한 사건(부산지방법원) 피고인 A1은 만 14세에 불과한 자신의 딸로부터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 A2에 의하여 치욕스러운 방법으로 강간을 당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 A2를 고소한 후 불과 3일만에 피고인 A2와 합의를 한 후 딸이 입은 씻지 못할 상처는 아..

교제 중인 여자가 호스트 바 출입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살해(부산지방법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가 사귀고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살의를 일으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망치로 약 14회 내리쳐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살..

친딸에 대한 강제 성추행(부산지방법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차례 자신의 친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판에 현출된 양형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해 왔던 것으로 여겨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그 모와 ..

지역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승역지 : 요역지 : ��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지역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지역권설정 설 정 의 목 적 범 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