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석 허 가 청 구 서 사 건： 피 고 인： 청 구 취 지 피고인 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첨부서류：1．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2．재산관계진술서 3． 4． . . . 청구인의 성명 인 피고인과의 관계 주 소 전 화 ( ) ―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

주한미군이 한국인 처가 다른 미군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빌라에 불을 지른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범행은 주한미군인 피고인이 자신의 처가 다른 미군병사와 외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에 불을 질러 그 집의 벽과 천정, 씽크대, 침대 등 시가 38,470,000원 상당을 태운 것으로..

구속적부심사청구취하서 사 건： 피 의 자： 위 사람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정에 의하여 동 청구를 취하합니다. . . . 신청인 인 전 화：( ) ―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신분확인 인 ○○○○법원 ○○지원 형사 부 귀중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

구 속 적 부 심 사 청 구 서 피 의 자： 생년월일：20 년 월 일생 주 소： 위 피의자에 대한 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월 일자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치소(유치장)에 수감중인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오니 청구취지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피의자 의 석방을 명..

공판(선고)기일 연기 신청서 사 건： 피 고 인：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판(선고)기일을 연기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아 래 － 연기신청사유： . . . 신 청 인 인 관 계： 전 화：( ) ―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당사자 부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 본 적 주 소 처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 본 적 주 소 신청의취지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함. 첨부서류 1. 호적등본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

고 소 취 하 서 사 건： 피 고 인：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합니다. . . . 고소인 인 전 화 ( ) ―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인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

민사소송절차 안내 1. 소송절차의 진행 (1)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재판기일을 열기 전에 당사자에게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서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2) 재판..

답 변 서 사 건 :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200 . . . 위 피고 (인)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

(대여금 청구) 청 구 취 지 1. 청구금액: (원 금) 금______________원 (가산금) 기 간______________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비 율 연_____________푼 기 간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비 율 연2할 5푼 2. 피고들 상호간의 관계 : 연대( ) 1. 대여내역 (1) 대여자______________ (2) 차용자______________ (3) 연대보증인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