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등기말소등기신청 <해 설> 전세권 등기말소 등기신청절차 및 신청서 기재요령 ＊전세권말소 등기 전세계약이 존속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하게 되는 때, 전세입자는 전세금을 반환 받는 것과 동시에 주택의 인도와 전세권등기를 말소해주어야 함. 따라서 이 경우의 신청에서는 전세권자를 ..

전세권설정등기신청 <해설>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절차 및 신청서 기재요령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써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세금, 존속기간, 위약금이나 배상금, ..

임차권설정등기신청 <해 설> 임차권설정등기신청 ＊임차권 설정자인 부동산소유자와 임차권자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서, 임차권등기의 목적, 임차보증금, 차임액수, 차임지급시기, 존속기간 등을 등기하는 것. ＊등기신청절차 및 신청..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 <해 설> 소유권이전 본등기 신청절차 및 기재요령 ＊소유권이전 본등기 매매예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한 후에 예약완결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가등기에 기하여 하는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말함. ＊등기신청절차 및 신청서 기재·제출 1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해 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신청절차 및 기재요령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가등기는 지상권,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등의 각 권리를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할 때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등기입니다.(부등법 제 3조)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해 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신청절차 및 기재요령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가등기는 지상권,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등의 각 권리를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할 때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등기입니다.(부등법 제 3조)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해 설>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 및 신청서 기재·제출 요령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래의 경우에 함. 부동산증여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로써,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증여자를 등기의무자라로 함. ＊등기신청 준비절..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해 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절차 및 기재요령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 또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함. 현행상속법의 특징은 호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해 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절차 및 기재요령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 또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함. 현행상속법의 특징은 호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해 설> 부동산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 절차 및 신청서 기재요령 ＊등기부상 소유 명의인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의 표시(성명, 주소)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한 때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