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산업재산권 출원이 증가하면서 우리기업간은 물론 우리기업과 외국기업간에 발생하는 분쟁 또한 날로 급증하고 첨단기술 분야 등의 급속한 발전으로 분쟁내용이 고도화, 복잡화되어가고 있음에 따라 산업재산권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간..

디자인권 침해 시 구제수단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디자인권의 침해란 제3자가 정당한 권원이 없이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63조). 즉, - 디자인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고 -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실시되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무엇입니까?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등록된 디자인권을 중심으로 어느 특정디자인이 당해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정권리의 내용범위의 확인이라는 권리의 내재적, 포괄적 확정이 아니라 특정권리..

무효심판이란 무엇입니까?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이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디자인권이 일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의 청구에 의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그 설립 당초까지 소급하여, 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

당사자계심판이란 무엇입니까? 당사자계심판이란 일단 디자인권이 부여된 후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디자인의 내용 자체의 유·무효와 권리범위 등을 판단하는 심판으로서 일반 소송절차처럼 당사자 대립구조로 진행되며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등이 여..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심판청구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거절결정(거절사정)”이란 심사관이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실체심사를 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그 거절이유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출원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심사관에 의한 행정처분을 말합..

결정계심판이란 무엇입니까? 결정계심판이란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구조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을 말하며, 심판비용도 청구인이 부담하며 참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심판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심판청구 시 심판청구비용이 얼마인지요? 심판청구료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판종류 제출형태거절, 무효, 취소,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보정각하 불복심판 전자문서 제출 1 디자인마다 240,000원,보정각하 매건 200,000원, 서면 제출1 디자인마다 260,000원,보정각하 매건 220,000원 (특허료 등의 징수규..

특허심판원 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엔 어떻게 합니까?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은 자 또는 심판관의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

심판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청구가 되면 방식심사 → 보정 → 심리 → 심결의 순으로 심판이 진행됩니다. ※ 자세한 심판절차는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 특허심판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심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