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합니까? “우선심사”라 함은「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16조: 심사의 순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출원을 심사의 청구순위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5조의4).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

디자인심사등록출원 후 별도의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디자인은 특허나 실용신안과 같이 심사청구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출원이 공개된 이후에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자인출원으로 긴급처리가 필요하..

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심사관의 심사착수 후 대개 1~3개월 이내 등록결정여부가 통지(출원일로부터 약6개월)되며, 출원내용의 하자로 인하여 의견서 제출통지가 된 경우에는 그 하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완벽한 서류가 제출..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감면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나. 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 : 소득세징수액집계표사본, 소득세원천징수신고서 등(신규설립기업의 경우 생략 가능) 다. 자본금 또는 매출액 확인..

감면대상과 면제대상의 출원인이 공동출원을 하는 경우 수수료의 감면비율을 어떻게 계산해야 합니까? 수수료의 감면은 감면 비율이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 한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출원인이 2명일 때 한 명은 감면 대상이고 다른 한 명은 면제 대상일 경우 수수료는 감면..

디자인 소멸예고통지서를 받았는데 바로 디자인권이 소멸되는 건가요? 소멸예고통지는 연차료 정상납부 마감 3개월전에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소멸예고 안내와 동시에 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바로 디자인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정상납부기간 후 추납기간 6개월(정상납부금액의 2배)까..

디자인 출원을 온라인으로 한 후 수수료 납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출원 후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은행방문을 통한 수수료 납부방법 및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납부방법이 있습니다. 가. 은행방문 납부방법 온라인 출원후 접수 번호 받은 다음날까지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납입..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수수료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체국의 통상환으로 교환하여 제출서류에 동봉하시면 됩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

수수료 감면대상인데 감면여부에 체크하지 않고 수수료를 과납한 경우 수수료 반환이 가능한가요? 2005년4월 1일 특허료 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 일부가 개정되어 반환가능 합니다. - 변경전 : 감면대상이었으나 감면사유 미기재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미제출 이유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차..

디자인분야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서면제출시 기본료 70,000원이며, 무심사일 경우 기본료가 55,000원 가산료는 복수디자인의 경우 1디자인초과마다 55,000원 가산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개인인 경우 70% 감면 적용하여 30%만 납부하면 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