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무소의 업무상 실수와 손해배상(서울중앙지방법원) 특허 의뢰인이 법정기간 마감일에 특허사무소에 특허료를 송금하였음에도 특허사무소 직원이 착오로 특허료를 잘못 특허청에 납부하여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으로부터 ‘포기’라는 최종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특허출원 사무의..

'임금피크제'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요건(서울중앙지방법원)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유효하다는 판결 발췌 : 집현전법률사..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의 웹 브라우저 사용자에 대한 공인인증 환경제공 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받을 당시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가동되는 가입자 설비만을 갖추고서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을 뿐이며, 가입자가 사용하..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대물반환예약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이전담보가등�� 가등기할 지 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사례(서울동부지방법원)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환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후유증 등의 나쁜 결과가 발생할 경우를 대..

임신 중인 형수를 강제추행한 사례(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은 임신 중인 자신의 형수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강제 추행 하였다는 것이고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형이 야근 하는 날이면 피해자에게 잠자리를 해 달라는 식으로 성관계를 계속 요구 하거나 이에 불응..

검사를 사칭하여 강도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대구지방법원) 타인에게 온 편지를 임의 개봉하여 타인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다음, 미리 위조한 검사 신분증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흉기를 들이대면서 감금하고, 재물을 강취한 사건에서, 그 범행방법이 지능적이며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

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등 기 의 목 적 등기말소 말 소 할 등 기 년 월 일 접수 제 호로 경료된 등기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

공인이 아닌 개인의 명예훼손 관련 기사의 게재에 따른 포털업체의 책임(서울중앙지방법원) 기사를 그 내용에 따라 섹션별로 분류하여 배치하는 포털사이트는 자살 관련 기사들로 인하여 공인이 아닌 원고에 대한 신상정보와 함께 그 사실관계 및 악의적인 평가가 공개되어 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횡령행위의 입증(대구지방법원)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