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온라인 시스템 사업자에 대한 약정수수료의 인하(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수수료율에 관한 약정을 할 당시 장래에 미필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로또복권의 매출규모가 예상보다 단기간에 현저히 초과달성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 및 피고가 의사표시의 착오에 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등 기 의 목 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변 경 사 항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신 청 인 등 록 ..

진단용 방사선을 사용하여 성장판검사를 한의사는 할수없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 1.구체적인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의료관계법령에서 ‘의료행위’나 ‘한방의료행위’에 관한 적극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일부)이전 이 전 할 지 분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속분 지 분 (개인별) 피상속인 등 기 권 ..

명의신탁된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기 위한 요건(부산지방법원) [판결요지] 1. 주식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구 상증세법 제41조의 2 제1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만 한다. 2. 구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와 주식투자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1.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증권거래법 제14조의 규정을 근거로 주식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 보존 신청 근거 규정 부동산등기법 제 조 제 호(항)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 신 청 인 시..

폭행치사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지하철 역무원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야간에 부녀자를 납치하여 돈을 강취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대구지방법원) 야간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혼자 가는 부녀자를 납치하고 돈을 강취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나, 동종 전과가 수 차례 있고 행위 태양이 극히 위험하여 피고인들을 징역 5년에서 10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일부)이전 이 전 할 지 분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속분 지 분 (개인별) 피상속인 등 기 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