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무고 김wrote... : 안녕하십니까 다른회원님들의 질문에 친절한 답변에 용기를내어 질문올립니다. : 먼저 어떤이가 저에게 폭행을 당했다(2007년 6월 *일)고 : 고소(2007년 9월 *일)를 하여 경찰조사후 검사님 앞에서 대질심문 받았는데 검사님께서 제가 제출한 현장 녹취록을 보시고 고소인을 추..

사본제출 이wrote... : 횡령이나 사기로 고소할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로 증거자료할려고 하거든요.. : 그런데 원본말고 원본복사본으로 자료제출하려는데요, 위조하거나 그런거 절대 아니고요. : 상대방회사랑 작성한걸로 그대로 복사해서 쓰려하는데, 가능한가요. : 아님 세금계산서 원본을 증거 자..

금전소비대차증서 김wrote... : 안녕하십니까? : 무지의 법구제자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와 변호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 : 질문 요지 : : 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증서를 받으려 합니다. : : 1.현금보관증과 약속어음 차용증서와 현금대차소비증서는 각기 어떻게 다른..

피고소인의 실어증 2007/12/12 신wrote... : 제가 아는분이 피고소인으로 고발이 접수되 있는 : 상태입니다만 심한 충격으로 인하여 실어증에 걸려 :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진술을 장기간 : 미룰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진단서는 해당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태입니다만 : 내용을 알수가 없..

후견인 2007/12/12 송wrote... : 안녕하세요?좀 도와주세요 :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자녀4명이 상속을 받았습니다(약4억원짜리 토지).돌아가시면서 이 토지에 은행부채가약 3000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상속등기되어있구요. 문제는 4명의 자녀중 막내는 미성년자라는것입니다. (만18세).은행에서는 부채인수..

하자있는 주택의 임대 및 중개 2007/12/11 이wrote... : 이번에 전세로 이사를 한 집에 문제가 있어 상담을 신청합니다. : 이사한날부터 집이 이상함을 알았습니다. : 도로가 인접한 단독2층집인데 작은 차가 지나가도 집이 심하게 흔들리더라구요.마치 지진이 난듯 심합니다. : 또한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유류분 2007/12/10 김wrote... : 법률 상담 조언을 구하던 중 이곳에서 빠르고 좋은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 : 상황) 할머니가 한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으로 20억을 남겨두셨습니다. : 유족으로 남편과 3남 2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

유치물의 사용수익 2007/12/10 김wrote... : 저는 2003년도에 교통사고가 나서... : : : : 차를 공업사에 맡기고 견적이 460만이란 돈이 나와서 아직도 차를 찾지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 : : : 2005년도에 공업사에서 고소를 해서 법원에 판결이 : : : : 3번에 걸쳐 돈을 완납하라 했습니다 : : : : 첫달엔 200만원 2..

영수증 2007/12/08 이 wrote... : 다름이 아니라 몇년전 어머니께서 아는분에게 돈을 빌리시고 갚지 못하구 계시다가 이번에 갚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돈을 갚구나서 이분이 나중에 받지 않았다고 딴소리를 하실까봐 걱정이되네요...그래서 각서를 받아 놓으려구 하는데 알아보니 각서는 법적효력이 없다..

집합건물법 2007/12/08 안wrote... : 안녕하세요. : : 저는 새 건물 쇼핑몰에 실평이 3.5평 정도인 상가를 분양 받아 임대를 놓은 뒤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마무리하려는 단계인데, 옆 가게에서 저의 매장의 정면 창 상단과 옆벽을 지나가는 도시가스관을 설치하여 본 매장의 판매 시설물을 손괴시키고 더렵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