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어떤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됩니까? 특허권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거나 특허청의 행정처분 또는 권리자의 포기에 의하여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정한 소멸사유로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법 제88조), 특허료를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

특허권으로 설정등록을 받으면 존속기간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도 특허권은 존속되는지요?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에도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특허권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특허권자는 제4년분부터의 특허료를 당해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

지자체별 위조상품 단속실적 서울 226건 부산 161건등 특허청은 올해 9월말 현재 기준으로 지자체별 위조상품 단속실적을 공개했다. 그 결과 광역시에서는 서울시가 226건(시정권고)으로, 도에서는 충남도가 171건(시정권고)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광역시 226건, 부산광역시 161건, 대구광역시 112건(..

국제출원서에 지정국에 대한 표장 사용의사 선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용의사 선언을 요구하나, 그 선언에 서명하고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지정 체약 당사자(아일랜드, 싱가포르, 영국)의 경우에는 특별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고 체약 당사자를 지정함으로써 표장을 사용..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정되는 화상디자인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구성요소로서 인정되는 화상디자인의 범위에는 대체적으로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아이콘 및 그래픽 이미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가. 그래픽..

권리이전등록시 구비서류 및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등록된 권리는 권리이전등록신청을 통해서 권리를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이전등록절차를 살펴보시고 서류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구비서류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1부 - 양도증 1부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인 ..

납부서(설정특허등록료)를 제출한 후 언제쯤 특허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까? 특허등록번호는 설정특허료납부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6일 후에 알 수 있으며, 등록증은 10일정도 지나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우편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송달에 필요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바쁜업무에 차..

독도와 관련된 상표는 05년부터 현재까지 총295건 출원 특허청에 따르면, "독도"와 관련된 상표는 현재까지 총 295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까지의 출원 161건으로 전체 출원의 54.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총 출원건중 35건이 등록되었으나, 5건은 존속기간 경과로 소멸되어 현..

특허심판원이 심사전치절차에서 특허청이 내세운 보정각하사유와 다른 사유를 들어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하다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 특허심판원이 심사전치절차에서 특허청이 내세운 보정각하사유와 다른 사유를 들어 보정각하 결정이 적법하다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

출원인은 국제출원서에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 할 수 있습니까? 국제 출원서에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본국관청에 이미 기초출원(기초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