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특허 분할출원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된 의견서제출기간 내에,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분할출원이란 무엇인가요?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특허출원에 2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중 일부 발명을 별개의 특허출원으로 분리하여 새로이 출원하는 것입니다(특허법 제52조). 분할출원은 원출원 중의 일부발명을 분할하는 절차이므로 분할출원이 행해지더라도 원출원은 계속 존속합니..

자전거 르네상스 특허가 이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5월 ‘5년 내 세계 3대 자전거 생산국 진입’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 그리고 최근에 각종 언론에서 자전거와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경부를 중심으로 정부에서는 고유가 및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는 친환경교통..

상표 국제출원서의 국제등록일은 어떻게 됩니까? 국제등록일은 원칙적으로 본국관청이 접수한 날이지만, 본국관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부터 2월 이후에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이 수령한 날이 국제등록일이 됩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

상표국제출원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상표 국제출원은 국제출원서제출서와 국제출원서 (MM2서식)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상표법 제86조의 4). 국제 출원 신청료는 매건 15,000원 (전자문서 제출시 매건 5,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제출원의 수수료는 기본수수료, 추가수수료 및 보충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란 무엇입니까? 현행법상 1디자인은 반드시 독립된 1개의 출원서로 출원하여야 하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한하여 20개 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게 하여 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출원료 등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제도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입..

한벌물품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디자인보호법은 출원대상을 명확히 하여 심사처리의 신속을 도모함과 동시에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하나의 물품은 독립된 하나의 출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1디자인 1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조). 그러나 상관습상 한 벌로 판매·사..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는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는지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 또는 정당한 승계인에게 있으므로, 남의 발명을 도용하거나 정당하게 승계 받지 아니한 자가 출원한 경우는 무권리자의 출원에 해당됩니다.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등록거절의 이유..

어떤 새로운 제품을 3인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개발하였는데, 그 중 1인이 본인 등 공동참여자의 동의도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무단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공동발명자인 본인 등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인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받을 수 ..

비밀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디자인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므로 디자인권자가 사업실시의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디자인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모방에 의한 사업상 이익을 모두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출원시부터 최초의 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