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사단형태의 조직으로서 내부에서 개발한 기술을 사단명의로 특허출원 할 경우에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특허법상 권리를 향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권리능력을 가져야 하며, 특허법 제25조에서는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내국인 등 그 외의 경우..

법인격이 있는 조합의 특정지역 지부, 예를 들어 농업협동조합 대전지부와 같은 명의로도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요? 출원인코드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사전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특허출원이 출원인적격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출원인 적격이 ..

포스트잇과 바코드를 이용한 녹음 분할 장치 발명 연세대학생 서동식씨 대학발명경진대회 대상 수상 12일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된 ‘제8회전국대학발명경진대회’에서 개인부문 대상으로 국무총리상에 연세대 기계공학과 2년 서동식씨 선정됐다. 출품작은 ‘포스트잇과 바코드를 이용해 녹..

수건의 상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하나의 이전등록신청서로 병합하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건의 양도증 또는 계약서를 원인증명서류로 하여 여러 건의 동일한 권리를 병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표 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의2).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

상표 권리이전등록시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상표권의 이전 등록시에 납부해야할 수수료는 이전등록료 상표권 : 113,000원이며, 이전 등록세 10,800원(상속인 경우 매건 14,000원이며 등록세 7,200원, 법인 분할 합병인 경우 매건 14,000원이며 등록세10,800원)이고, 수입인지세 3,000원 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

복수디자인연차료납부 시 복수디자인의 일부디자인을 포기하고 연차료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수디자인의 일부를 포기하고 연차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신청서[권리 일부말소]”를 제출하고 연차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

연차료납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통지서 발송이 있나요? 연차료 납부와 관련하여 “특허로 → 나의출원등록조회→ 사건번호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연차료 납부기간 3월전에 우편으로 권리자에게 소멸예고안내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소멸예고 안내서와 함께 발송되는 납입고지서로 국..

미성년자가 직접 출원을 할수 있나요? 특허법상 미성년자(만 20세미만인 자)는 독립적으로 절차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부모님)이 이를 대리하게 됩니다(특허법 제3조). 미성년자 출원시 먼저 법정대리인의 출원인코드를 부여받고 ..

출원인(발명자)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출원인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현재 실무상 출원인과 발명자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표기된 출원인을 당해 출원의 승계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출원이 등록되었을 때에는 모든 권리가 발명자가 아닌 출원인에게 주어지므로..

상표권 이전등록시 구비서류 및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등록된 상표라면 등록권이전등록신청을 통해서 권리를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이전등록절차를 살펴보시고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상표법 제54조). 가. 구비서류 - 권리이전등록신청서(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