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 교부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등록원부 교부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 및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신청 열람(복사,교부,재교부,정정교부)신청서 1부 (신청서 1장에 여러 건 신청 가능) - 인터..

연차료등록납부시 청구항의 일부를 포기하고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차등록료 납부시에 청구항의 일부를 포기하고 연차등록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

연차료 납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통지서 발송이 있나요? 현재, 연차료 납부와 관련하여 연차료 납부기간 3월 전에 우편으로 권리자에게 소멸예고안내서(등록료 납부 및 소멸예고 안내)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소멸예고 안내서와 함께 발송되는 납입고지서로 국고수납은행 또는 지로사이트에서 편리하게..

PCT국제출원시 서열목록은 어떻게 작성하여야 합니까? 출원인이 제출하는 서열목록은 PCT 시행세칙(Administrative Instructions)의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서열목록(sequence listing)작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작성된 디스켓(1부)과 출력된 서면출력물(3부)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의 워드 프로그램으로 작..

연차등록료(4년차 이후)도 면제·감면대상이 되는지요? 연차등록료(4년차 이후)는 권리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면제대상이고, 국가 이외에는 면제·감면대상이 아닙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지분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99조제2항). 특..

국제출원에 있어서 ‘발명의 단일성’이란 무엇이며, 단일성을 결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제출원은 하나의 발명 또는 하나의 총괄적 발명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발명의 단일성'이라 합니다. 국제출원이 발명의 단일성이 결여되면 국제조사기관은 출원인에게 ..

특허권은 어떤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됩니까? 특허권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거나 특허청의 행정처분 또는 권리자의 포기에 의하여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정한 소멸사유로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법 제88조), 특허료를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

특허권으로 설정등록을 받으면 존속기간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도 특허권은 존속되는지요?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에도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특허권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특허권자는 제4년분부터의 특허료를 당해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

권리이전등록시 구비서류 및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등록된 권리는 권리이전등록신청을 통해서 권리를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이전등록절차를 살펴보시고 서류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구비서류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1부 - 양도증 1부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