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시 필요한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특허출원비용은 필수적인 절차를 밟은 외에 추가적인 절차, 예를 들어 서류의 보정, 우선권주장, 우선심사청구 등을 밟는 경우에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시 필수적인 절차를 중심으로 수수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먼저, 출원료는 ..

동일한 납부자번호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까? 동일한 납부자번호로 기간내에 두 번 이상 납부한 경우는 납부확인이 어려우므로, 동일한 납부자번호로는 반드시 한번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청의 수납방식이 변경되었는데, 이전의 수납방식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출원서, 납부서 등을 먼저 제출한 후 접수증을 부여받아 접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국고수납은행이나 지로사이트 또는 신용카드 등 ..

PCT국제출원에서 국제예비심사란 무엇입니까? 국제예비심사란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제출원에 기재된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예비적이고 비구속적인 판단을 하여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원인 및 WIPO 국제사무국에 송부하는 업무..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납부자번호를 부여받고 다음 날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날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납기간을 경과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전용실시권자 이외에 특허권자인 본인의 실시도 가능한지요?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면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계약에 의해서 정한 전용실시권 범위 내에서는 당해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제한됩니다(특허법 제100조). 만약, 전용실..

통상실시권이란 무엇이며 통상실시권을 설정등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통상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며,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적인 권리로 봅니다. 따라서 동일장소(지역)에서 서로 다른 사람에게 통상실..

등록공고의 내용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복사 할 수 있는지요? 설정등록 이후에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등록된 특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1년 7월 2일부터는 인터넷공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공보로 게재된 공보는 권리별 기간동안(특허,실용,디자인: ..

PCT 국제출원 시 발명의 명칭 또는 요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조약 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발명의 명칭 또는 요약서가 누락된 경우는 수리관청의 방식심사 사항입니다. 따라서, 통상 수리관청에서 보정을 명하게 되며,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출원인이 ..

등록공고란 무엇입니까? 등록공고란 방식심사를 거쳐 실용신안설정등록이 된 이후에 실용신안의 내용을 공보에 게재하여 공중에게 공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고제도의 취지는 등록된 실용신안의 내용을 공개하여 그 권리내용을 공시하고, 타인의 중복투자를 방지함과 아울러 특허문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