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이 벤처기업가와 일반인의 공동출원인 경우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출원인이 2인 이상의 공동출원인 경우에는 그 중 1출원인이 벤처기업일 경우에도 우선심사를 인정합니다. 또한 법인명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우선심사청구 건에 대해서는 대표자 개인명의가 아닌 법인명으로 출원한 경..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 착수는 언제하고, 심사결과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가. 방식심사(접수기관) 우선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중 1) 심사청구 되었는지의 여부 2) 수수료를 납부하였는지를 심..

우선심사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합니까? “우선심사”라 함은 「특허법시행규칙 제38조: 심사의 순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출원을 심사의 청구순위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

특허출원서를 접수한 후에 ‘반려안내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 출원서가 반려되는지요? 출원서류에 대한 방식심사의 결과 절차 또는 형식상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서류로서 수리하지 않고, 제출인에게 반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 주요 반려사유로..

특허(실용신안) 심사청구 의미, 심사청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특허(실용신안)출원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며, 심사청구가 있는 건에 대해서만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합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5년이내(실용신안은 3년이내)입니다. 다만 특허(실용신안)출원의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

특허 방식심사는 어떠한 사항을 심사하는지요? 방식심사는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하는 것으로, 방식심사의 결과 수수료 미비 등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엔 보정요구서를 통해 보정을 명하고 보정으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을 반려..

특허 해외출원비용에 대한 감면 또는 지원제도가 있나요? 해외출원에 대해서는 국내출원처럼 감면혜택이 없는 대신, 특허청에서는 내국인의 해외출원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외국에 출원하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목적 : 내국인의 ..

감면대상과 면제대상의 출원인이 공동출원을 하는 경우 수수료의 감면비율을 어떻게 계산해야 합니까? 수수료의 감면은 감면 비율이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 한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출원인이 2명일 때 한 명은 감면 대상이고 다른 한 명은 면제 대상일 경우 수수료는 감면대..

소기업 또는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나. 상시근로자수(매출액, 자본금) 확인서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사본,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확인서)[1월~12월], 재무재표,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수수료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은 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우체국의 통상환(우편환)을 이용하여 제출서류에 동봉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