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이 무엇인가요? 직무발명이라 함은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

어떤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였으나 본인이 이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제3자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후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한 경우에 발명자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특허법 제33조에서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

APEC 역내 IP 인력 양성사업 개시 특허청이 APEC, 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특허정보 활용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내용 특허청에서는 APEC 국가들이 특허정보에 대한 인식을 더 높이고, 특허정보 전문가를 단기간 내에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7월 1일 APEC 특허정보 활용인력 ..

국제사무국과의 교신언어는 무엇입니까? 출원인은 국제사무국과의 교신언어로 영어 또는 불어, 스페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특허청은 국제출원서의 사용언어를 영어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국제사무국과의 교신언어를 영어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

상표 국제출원서 내의 지정국의 기재는 마드리드협정 체약국의 지정도 가능합니까? 국제출원을 하는 자는 상표등록을 보호받고자 하는 지정국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조약(협정 또는 의정서)의 당사자인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만이 본국관청에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마드리..

유사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이 창작된 이후에 이를 기초로 한 여러가지 변형디자인이 계속 창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은 타인의 모방·도용이 용이하나, 그 유사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함에 따라 미리 유사범위내의 유사디자인을 등록 받아 침해·모방을 미..

디자인과 상표는 어떻게 다른가요? 디자인과 상표는 그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즉,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물건 자체의 모양(외형)에 대한 권리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한편, 상표는..

특허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선행기술인 인용발명이 각각 상,하위 개념으로 표현된 경우에 실체심사에서 신규성 유무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예를 들어, 특허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금속’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용발명이 그 하위개념인 ‘구리(Cu)'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

어떤 제품을 개발한 후 특허출원을 위하여 선행기술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제품에 관한 내용이 이미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반포 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없는지요? 특허출원 된 발명이 등록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

중소기업 녹색기술은 Green Patent로 Green Patent 창출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내용 조만간 정부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경제성장을 주도할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특허청은 오는 7월부터 Green Patent 창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