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거짓말하면 법정구속도 각오해야 내일신문 - South Korea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한주 부장판사는 폭력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증인에게 위증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모(56)씨에게 추가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2004년 7월 서울 강남 구룡마을 철..

미국 못가는 의사·간호사, 이상한 FTA 협상 조선일보 - Seoul,South Korea 특허 자료독점권 인정도 논란거리다. 미국은 동일의약품 허가시 강력한 자료독점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일 경우 국내 제약사는 제네릭약 출시를 위해 별도의 임상시험이나 그에 준하는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따른 ..

도와주세요 2006/12/15 힘wrote... : 제가 2001년도에 차량사기와 카드사기를 4천만원상당의 금액을 사기당했습니다 : 카드빛은 지금 현재 모두 갚았고 차량도 재소송을 하여 사기친사람에게 강제명의이전을 했습니다 : 근데 이전하기전까지의 차량 세금 과태료 범칙금을 내야하나요? : 아니면 다시 재소송..

도와주세요...ㅜㅜ 2006/12/15 b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필리핀에 초,중,고,대학교가 인가 되있는 학교에서 스텝으로 일을했던 사람입니다. 우선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고 지루 하시더라도 제발 읽어주세요. :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 7월 23일날 처음 들어갔습니다. 저의 나이는 24..

신용보증기금에서 3년된 PDP기계값 57만원 채무땜에 강제집행 2006/12/15 문wrote... : 3년된 PDP 기계값57만원을 12일날 밤8시경에 전화해서 : 낼까지 이자감면 해줄테니 원금만 값아라 하더군여 : 갑작스런 전화라 당황되서 갑자기 돈이 어디있냐 : : 지금 남편이 일당직을 다니는데 손에 금이가 깁스를 해서 : ..

뺑소니 사고 벌금 500만원 ~~ 2006/12/15 가wrote... : 뺑소니 사고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 됐습니다.. : 벌금형이면 집행유예는 안 받는 건가요? : 또 제가 교사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데 혹 나중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사(공무원)임용시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

전세금 2006/12/15 학생 wrote... : 안녕하세요 : 전세금때문에 문의드려요.. : : 2005년 3월 3일 오피스텔을 계약했거든요.. : 3800만원에.. : : 전세금 입금후 확정일자,전입신고는 다했었구요 : : 그래서 3월 3일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았었구요.. : : 3월4일 입주했습니다. : : 2주정도 지났을때 주인이 은행에 대..

주민번호 도용 처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6/12/15 김wrote... : 제 친구중에 한명이 인터넷 쇼핑몰사이트에 다른사람 주민번호로 가입을 : 했습니다. : : 제가 그렇게 하지말라고 해서 탈퇴까지는 유도시켰는데...12월8일인가 12 : 월9일날 가입하자마자 : : 제 권유로 탈퇴하도록 했는데...제 친구가 형사..

불특정인을 범죄자로 몰아넣는 경찰 2006/12/15 선wrote... : 어제(12.13) 오전 8:40 에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지하철 성추행범 현행범으로 체포됐었습니다. : 경찰은 제가 앞에있는 여성에 일부러 중심부를 밀착해 성추행한것으로 보고 잡았습니다. : 제 앞에있던 여성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얘기..

죄없는 사기사건 불구속수사건에대하여.. 2006/12/15 박wrote...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 제동생이 인터넷사기 사건으로 형사들에게 불구속수사를당하고있는거같은데요.. : 제동생은 절대 전과란없고 .군대에재대해서 착실하게 일을하는아인데.. : 이런일을 당하니 ..무척 당황스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