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가 안 된다고 경찰에 행패를 부린 사례(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은 돼지국밥집 앞에 설치된 토이크레인 게임기를 이용하여 인형 뽑기 오락을 하던 중 오락기 고장으로 인형이 배출되지 아니하여 오락기 주인을 찾아으나 실패하자 급기야 112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

공 유 물 사 용 계 약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위 인은 공유승용차의 사용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인의 공유에 속하는 연대 제 차(등록번호 )를 앞으로 년간 공동으..

대금수령위임계약서 ══════════ 주 소 전 화 주민등록번호 채 권 자 인 주 소 전 화 주민등록번호 채 무 자 인 채권자 와 채무자 는 다음과 같이 대금수령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구지방법원) 부모 중 일방의 사망으로 단독친권자가 된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된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자의 복리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자신이 친권자임을 기화로 재산을 마음대로 처..

답 변 서 ═══════ 피 고 주 소 원 고 주 소 위 당사자간의 귀원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관한 답..

백미러에 손 부딪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서행으로 운전하는 차량 백미러 부분에 팔을 고의로 부딪친 후 보험금을 편취를 하였다.이런 방법으로 총13회에 걸쳐 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1년에 처한다는 판결 발췌:집현..

기술협력계약서 ═══════════ 주식회사(갑이라고 한다)와 주식회사(을이라고 한다)는 갑을 및 주식회사와의 사이에는 년 월 일로 체결된 제조에 관한 기본계약서 제 조에 기초한 기술협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

회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09년 풍요로운 한 해가 되세요

일조권 침해에 대한 임차인 등 점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서울중앙지방법원) 일조권 침해의 경우, 피해 건물의 소유자 외에도 그로부터 정당하게 임차권 등을 취득하여 일조방해행위 당시 실제로 거주한 자도 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02-581-1..

자동차 판매 웹사이트의 불법행위성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여러가지 판매조건을 제시하여 구매상담을 해주고 신차구입을 도와주는 웹사이트는 역경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02-581-1028,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