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능 여부 2007/07/24 조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까지 회사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 회사 사정이 어려워 퇴직을 한 후 퇴지금 부분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그런데 회사 사장님께서 이번달 말까지 퇴직금 해결해 줄테니 취하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정리 해주시면 취하..

국세청의 압류 2007/07/24 김wrote... : 수고하십니다.. : : 저희 회사는 조그만 건설회사입니다.. : : 법인세 및 부과세 체납으로 : : 세무서에서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 : 실제 임금 지불을해야하나 압류로 인해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세금계산서 작성한 금액중 세금을 ..

친자 소송 2007/07/23 헬wrote... : 남편과 이혼한 상태에서 유부남을 만나 애기를 낳았어요. : 현재 그 유부남은 이제와선 절 안만나려고 하고 아기가 본인 애가 아니라고 해서 유전자 검사를 신청할 생각이예요. : 친자로 확인되면 친자소송을 할건데요. : 친자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2007/07/23 박wrote... :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 : 며칠전 삼거리에서 적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시도하다 오토바이와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 : 바로 119와 경찰에 연락하고 조서작성후 경찰에서 종합보험이 아닌 관계로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책임보험이라 보상금은 나..

사실혼 인가요 2007/07/23 김wrote... : 동거한것 위자료 청구할수 있다고 하던데 : : 증거자료는 뭐가 필요 한가요 ? ==================================================== 안녕하세요. 귀하의 동거형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군요. 결혼을 전제로 하고 양가 부모님의 동의가 있는 등 사실혼관계기 있는 경우 그 사..

공사대금 2007/07/23 박wrote... : 한 회사에서 하청을 받아서 공사를 몇군데 했습니다. : : 그런데 그 회사 사장이 몇개월간 공사한 대금을 주지 않고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회사는 어려운 형편도 아닙니다. : : 질문)견적서와 발주서로 증빙자료로 법원에 가서 유체동산 압류나 채권 가압류 신청 가능..

돈으로 받을수 있을런지... 2007/07/23 김wrote... : 년전에 친구로부터 오토바이 한대를 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오토바이 명의가 자기 친형인데 지금 안동에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전 친구를 믿고 그냥 타고 다녔습니다 몇달후 전 대학에 복학하여 학교에 등하교용으로 타고 다녔습니다 그..

학력 2007/07/23 홍wrote...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변호사님께 고민을 몇자 적어 봅니다. : : 답변해 주실기란 막연한 기대속에 몇자 적어보겠습니다. : : ----------------------------------------------------- : : 제가 얼마전 고3여학생을 작곡입시 레슨을 하게되었습니다. : : 전 지방대를 졸..

교통사고 후 처리 절차 2007/07/23 김wrote... : 07년 *월19일날 교통 사고를 당했습니다. 횡단 보도 정지중에 뒤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제 차를 받았습니다. 동승자 한명 있었구요. 100%자기 과실도 인정했구요. 그래서 대인 접수 번호 받고, 늦은 시간이라 병원 응급실 가서 사진찍으니 다행히 둘 다 목뼈..

주거침입, 협박, 손괴, 모욕 등 2007/07/23 상wrote... : 아빠의 내연녀가 저희집으로 와서(저 혼자 있었음) :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와 아빠가 안오면 죽이겠다면서 협박 했는데 협박죄 성립이 되나요? : : 그리고 집에 문은 열려 있었지만 노크를 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집에 들어왔다면 무단주거침입죄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