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구지방법원) 부모 중 일방의 사망으로 단독친권자가 된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된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자의 복리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자신이 친권자임을 기화로 재산을 마음대로 처..

답 변 서 ═══════ 피 고 주 소 원 고 주 소 위 당사자간의 귀원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관한 답..

백미러에 손 부딪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서행으로 운전하는 차량 백미러 부분에 팔을 고의로 부딪친 후 보험금을 편취를 하였다.이런 방법으로 총13회에 걸쳐 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1년에 처한다는 판결 발췌:집현..

기술협력계약서 ═══════════ 주식회사(갑이라고 한다)와 주식회사(을이라고 한다)는 갑을 및 주식회사와의 사이에는 년 월 일로 체결된 제조에 관한 기본계약서 제 조에 기초한 기술협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

회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09년 풍요로운 한 해가 되세요

일조권 침해에 대한 임차인 등 점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서울중앙지방법원) 일조권 침해의 경우, 피해 건물의 소유자 외에도 그로부터 정당하게 임차권 등을 취득하여 일조방해행위 당시 실제로 거주한 자도 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02-581-1..

자동차 판매 웹사이트의 불법행위성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여러가지 판매조건을 제시하여 구매상담을 해주고 신차구입을 도와주는 웹사이트는 역경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02-581-1028,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기 계 임 대 계 약 서 ═══════════ (이하 ‘갑’이라 칭함.)와 (이하 ‘을’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무선부품 제작의 거래에 필요한 물건의 대여(이하 ‘대여물건’이라 칭함.)에 관하여 하기 조항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

형수를 강간한 사례(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은 부산 중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형님이 출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형수인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내가 형수 얼굴을 때려서라도 안할 것 같으냐, 칼로 찔러 ..

금 전 차 용 증 서 ══════════ 일금 원정 (단, 이자 월 할 푼) 위의 금원을 채무자 가 차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자는 매월 말일까지, 원금은 오는 년 월 일까지 귀하에게 지참하여 반제하겠습니다. 만일 이자를 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