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해제통지서 ══════════ 본인은 년 월 일의 도급계약에 따라 귀하에게 의 제작(도급)을 의뢰하였던바, 귀하는 년 월 일 이것을 인도하였으나 본인이 이것을 조사한 바 부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전혀 사용할 수 없을 뿐..

보험회사의 고객 개인정보관리 책임의 한계(대구지방법원)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 김이 원고의 통장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회사에서 퇴사한 다음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약관대출을 받아 편취하였는바, 원고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

피의자가 호송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방법원)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가 경찰에 붙잡힌 뒤 달리는 호송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전투경찰관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경찰관 3명은 체포한 피의자의 심리상태와 돌발 행동을 감안..

대여금청구의 소 ════════ 소 장 원 고 시 구 동 번지 피 고 시 구 동 번지 대여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년 월 일부터 완제에 이르 기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 부..

대 물 변 제 계 약 서 ═══════════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부담하는 다음의 채무 중에서 금 원의 변제 대신(혹은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

여자아이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사례(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은 횟집 앞 노상에서 만원권 1장을 바닥에 떨어뜨린 후 가족들 3명과 함께 지나가던 어린 여자 아이(여 4세)에게 "돈을 주워라"라고 한 다음 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 소변을 배설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

대 리 점 계 약 서 ══════════ 위 탁 자 주 소 수 탁 자 주 소 물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과 와의 사이에 물품매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 ..

인형뽑기가 안 된다고 경찰에 행패를 부린 사례(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은 돼지국밥집 앞에 설치된 토이크레인 게임기를 이용하여 인형 뽑기 오락을 하던 중 오락기 고장으로 인형이 배출되지 아니하여 오락기 주인을 찾아으나 실패하자 급기야 112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

공 유 물 사 용 계 약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위 인은 공유승용차의 사용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인의 공유에 속하는 연대 제 차(등록번호 )를 앞으로 년간 공동으..

대금수령위임계약서 ══════════ 주 소 전 화 주민등록번호 채 권 자 인 주 소 전 화 주민등록번호 채 무 자 인 채권자 와 채무자 는 다음과 같이 대금수령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