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무죄 판결(광주지방법원) 폐쇄된 엘리베이터 공간 내에서의 음란행위는 공연성이 없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 02-581-1028, 야간 및 공휴일 0505-581-1028)

공 시 최 고 신 청 신청인 주 소 약속어음공시최고 신 청 취 지 별지목록 기재증서에 관하여 공시최고의 기간내에 권리신고할 것을 고하고 이를 해태하면 제권판결을 의하여 증서의 무효 또는 실권이 되는 수가 있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 약속어음의 초종..

상속재산의 분할을 통상의 소송절차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구지방법원)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 협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상속재산의 분할은 가..

대학교수의 강연활동이 계속성과 반복성의 강연료 수입은 사업소득(서울행정법원)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5호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고, 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

공 사 도 급 계 약 서 ══════════ 1. 공 사 명 : 2. 도급금액 : 일금 원정(단, 부가세 별도) 3. 공사기간 : 착공 : 준공 : 위 공사도급에 관하여 도급인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 조항..

'수협'명칭을 사용한 대부업은 상표권을 침해(대구지방법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수산업협동조합’과 피고인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수협’은 그 전체적인 외관, 관념 호칭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표권을 침해..

고 소 장 ══════════ 고소인 : 인 주 소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피고소인 : 인 주 소 : (전화 : ) 주민등록번호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물건을 처분하여 금 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잡화 ..

엑스트라(보조출연자)를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서울행정법원) ① 보조출연자를 필요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그 제작에 필요한 일정․역할별 보조출연자의 인원, 제작을 위한 촬영 시작․종료시각, 촬영장소, 역할 배정 등이 모두 제작사 내지 B기획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

고 소 장 ══════════ 고소인 : 인 주 소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피고소인 : 인 주 소 : (전화 : ) 주민등록번호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동 번지 소재 ..

식품의 일반적인 효능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식품위생법 위반여부(전주지방법원)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OO 건강식품 홈페이지 대표자인바, 식품 등의 표시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홈페이지를 통해 벌꿀인 식품에 대하여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