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여부의 판단기준(특허법원) 사 건 : 특허법원 2008. 12. 17. 선고 2007허13865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등록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여부의 판단기준 나. 특허권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특허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여 및 권리불행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

수입인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회 사 채 무 자 소 속 : 주 소 : 성 명 : 근 저 당 권 설 정 자 주 소 : 성 명 : 채 권 액 : 금 원정( ￦ )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제 1 조 【..

인터넷에 공개된 시험문제 해설내용을 법적보호가치 있는 이익으로 본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측이 인터넷에 공개한 문제해설 내용이 비록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히 법적 보호의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고, 피고가 영리의 목적으..

근 로 계 약 서 ══════════ 주 소 : 주식회사 대 표 자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만 세) 주민등록번호 : 상기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 내용 (1) 직 책 : (2) 근로부서 : (3) 임 금 : (4) 근..

마취 시술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과실비율 판결(전주지방법원) ◎ 판결의 요지 - 전신마취는 환자의 중추신경계, 호흡기계 또는 순환기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마취방법이나 마취제 등에 의한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으며, 그 시술상의 과오가 환자의 ..

교통사고화해계약서 피해자(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가해자(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상기 당사자간의 교통사고에 관하여 갑의 , 갑의 와 을은 다음과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교통사고의 내용】상기 당사자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고일시 : 2...

임신 7월의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이 임부의 가족들의 부탁을 받고 임부로 하여금 낙태하게 한것으로 임부는 임신 7개월의 상태였던 사실, 임부의 낙태 의사가 확고 하지는 않았으며 주로 가족들에 의해 낙태가 추진 되는것을 피고인도 알..

공 유 물 사 용 계 약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위 인은 공유승용차의 사용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인의 공유에 속하는 연대 제 차(등록번호 )를 앞으로 년간 공동으..

형사사건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대구지방법원)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

공 유 물 분 할 합 의 서 ═════════════ 와 은 공유물의 분할방법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공유물의 표시】 와 가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