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사건)폭행치사 등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대구지방법원) [판결요지] ○ 대구지법 8번째 국민참여재판 사건 ○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2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현금 5만원을 절취한 사건에서, 단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

일조권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대구지방법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채권자 갑은 년 월 일에 금 만원을 채무자 을에게 빌려주고 채무자 을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차수금의 변제기한은 년 월 일로 한다. ① 이자는 월 할 ..

주택재개발구역 내 세입자가 법령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을 공급받아도 개정법령 시행 후에 주거이전비 지급(서울행정법원)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익사업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제2항이 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면서 ..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며, 를 ‘병’으로 하여 갑·을·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재 2 조 제 3 조 제 4 조 ..

토지에 대한 지분면적이 각각 90㎡이상인 공유자들은 각자 주택분양대상자로서의 자격있다.(서울행정법원) 1. 관리처분계획이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2003. 12. 30.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

사 업 계 획 서 계획사업명 : 200 . . . 기업체명 : 대 표 자 : 1. 회사현황 가. 기업체 개요 기업체명 (계열명) ( )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납입자본금 (수권자본금) 주요업종 (표준산업분류) ( ) 설 립 일 자 19 . . . 주 요 제 품 결산 년 월 외부감사여부 실시 미실시 대상외 주 소 본 사 (TEL) ..

15세 청소년 강간한 사안에서 징역 4년의 형과 5년간 열람정보 제공(제주지방법원) 피고인은 야간에 가정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a를 강간한 외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미리 준비한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하거나 피해자c와 b과 대화를 나눈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하..

근 저 당 설 정 계 약 서 ════════════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한다.) 및 담보제공자 (이하 ‘병’이라 한다.) 간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 조 년 월 ..

교도관 근무일지는 정보공개 대상(광주지방법원) 광주교도소는가 작성한 교도관 근무일지 중 '작업사항'과 '특기사항'을 제외한 일일근무일지 부분은 이를 공개하더라도 교도소의 형 집행이나 교정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하도록 판결한 사례 발췌 : 집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