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의 완결통지 ══════════ 귀하와 본인 사이에 체결한 년 월 일자, 다음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의 예약에 의거 본계약서에 약정한 일금 원정으로 동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그러므로 그 대금을 년 월 일 시에 등기소에 등기절..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제주지방법원) 판시사항 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판결을 받아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매도인이..

부동산매매예약서 ════════ 예 약 자 인 주 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예약완결자 인 주 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위 당사자 와 는 다음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할 것을 약정한다.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대지 평 건물 평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증서진부확인 판결(대구지방법원)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이와 같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에 대하여 독립의 소가 허용되는 것..

매 매 계 약 서 ══════════ 주식회사 사와 사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기본적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은 에 대해 하기물건을 매도하기로 하고, 을 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한..

선행의 고안과 유사한 고안이 작용효과에 의하여 등록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특허법원) 판시사항 : 가. 선행의 고안과 유사한 고안이 작용효과에 의하여 등록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나. 실용신안의 명세서에 기재된 효과가 인간생활에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그 효과가 충분히 의미 있을 만큼 ..

매 매 계 약 서 ══════════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 ..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사례(대구고등법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 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다시 특수강도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제조.판매업 동업계약서 ________(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을이 현재 경영하고 있는 ____제품 제조판매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자금을 출자하고 을과 전술한 제조판매사업을 공동경영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

부부강간 최초 인정 판결(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외국국적)가 생리기간 중이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와 과도를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겨누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유두와 음부를 자르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