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한우위장(인천지방법원) 피고인은 10개월동안 수입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행위로 관할관청으로 부터 단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우전문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원산지 식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소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

건 물 매 매 계 약 서 ═══════════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건물구조 건 평 대지면적 계약조건 매매목적물 대 금 계 약 금 대금지급일 제 1 조 【차지권에 대한 약정】 은 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을 소유 하기 위해 그 부지에..

어린 여아를 강제추행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고 실형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학원강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가르치는 만 8세의 여아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사정은 있지만,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어린 학생..

거 래 사 실 확 인 1. 부동산의 표시 ∘ 소 재 지 : ∘ 지 목 : ∘ 면 적 : 2. 인적사항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매 도 인 매 수 인 양 수 인 3. 거래내용 ∘ 매 매 총 액 : 원(￦ ) ∘ 계 약 일 자 : ∘ 잔금지급일자 : 상기 매 도 인 본인은 위 표시 부동산을 상..

접대행위의 과정에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은 업무상 재해(서울행정법원)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

거래약정서 갑 : 을 : 상기 양자간 거래함에 있어 상호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기 각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함. 1. 갑은 을의 주문에 의하여 갑의 생산품인 제품과 기타 상품을 갑이 정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을은 제품 및 기타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동 대금을 지..

사행성오락실을 운영한 전직 경찰 간부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1억 3천만원을 투자, 관할 구역내에서 동업자와 함께 성인오락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해당 업소가 단속되자 자신과 동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3자를 업주로 내세워 담당 경찰관..

가옥임대차계약서 임 대 인 주 소 임 차 인 주 소 계약의 편의상 임대인을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위 당사자간 다음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제 1 조 【부동산의 표시】갑은 자기가 소유하는 다음 건물을 을에게 임대한다. (1)건물구조 건 평 평 흡 작 2 층 평 흡 작 ..

무죄판결을 받은자에게 6억6천4백만원의 형사보상결정(제주지방법원)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12년간 구금되어 있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사보상법이 정한 최고한도인 1일 150,800원을 적용하여 '국가는 강씨에게 664,877,200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결정을 한 사례 발췌 : 집현..

차량통행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징역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시내버스가 경음기를 울리면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약 10분간 도로 중앙에 서서 시내버스의 통행을 가로막고, 경찰로부터 교통범칙금 납부를 고지받자 또다시 개인택시의 운행을 가로막는 등 수차례에 걸쳐 차량통행을 방해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