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 고소인 : 인 주 소 : (전화 : ) 주민등록번호 : 피고소인 : 인 주 소 : (전화 : ) 주민등록번호 : 피고소인은 판매회사인 고소인 회사에서 00 00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년 월 일 수요자 로부터 수금한 대금 원, 같은 해..

동료를 폭행으로 사망 후 4년만에 자수한 사안(제주지방법원) 양돈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인근 숲에 구덩이를 파 유기했다가 4년만에 자수한 사안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 02-581-1028,야간 및 공휴일 0505-581-1028)

계 약 해 제 통 지 서 ═══════════ 수 신 : 집현전법률사무소 귀하 계 약 내 용 : 계약해제통지서 발 신 자 : 집현전 인 (TEL: 02-581-1028) 년 월 일 귀하와 체결한 계약에 의한 귀하의 채무는 년 월 일까지는 이행되어야 할 것임..

학원을 양도한 자가 인근에 동종의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대구지방법원)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학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학원 시설비 및 권리금 수수 약정은 학원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자에게 양도된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채무자 운영의 영어교습소는 교습 과목..

계속적 상거래계약서 ══════════ 주 소 전 화 주민등록번호 판 매 자 인 주 소 전 화 주민등록번호 구 매 자 인 판매자 와 구매자 는 판매자가 판매하는 물품의 매매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을 ��하기 위하여 하기 계약을 체결한..

여성 속옷을 절취한 사례(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마당 빨래 건조대에 여자용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집 담을 넘어 들어가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브래지어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적으로 잠금 장치를 풀고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

건 축 하 도 급 계 약 서 ════════════ 수 급 인 주 소 하수급인 주 소 위 당사자 사이에 공사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위 ..

망인의 자살이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구지방법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자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닐..

건 물 임 대 차 계 약 서 ════════════ 임 대 인 주 소 임 차 인 주 소 위의 두 사람 사이에 다음의 건물을 임대차계약한다. 건물의 표시 주 소 건물구조 건 평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의료법위반-안마(인천지방법원) 피고인과 고용인은 한증막내에 있는 피고인 연구소에서 "신진대사,혈액순환장애로 비만,목,갑상선이라는 질병을 얻음,손경락6회와 원적외선 관리 5개월 관리함"이라고 등의 광고를 하면서 손님으로 부터 10회 동안 안마를 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교부 받은 후 순환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