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소음의 배상책임 주체(광주지방법원) 아파트 주변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의 1차적 책임은 도로개설자에게 있고, 아파트 분양사는 소음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면 교통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 02-581-1028, 야간..

웹하드 영업이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웹스토리지에 영화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된 위법행위이며, 웹하드 업체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

유사한 상호에 대하여 선등기자가 상호등록말소를 구할 수 있는 요건(서울중앙지방법원) 상법 제22조를 근거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 후등기자의 상호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유사한 단계를 넘어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경우를 말하는데, 원고의 상호와 피고들의 ..

위 임 장 ① 부 동 산 의 표 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② 년 월 일 등 기 의 목 적 ③ ④ ⑤ (등기의무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등기권리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⑥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

출장명령을 받고 평소 출근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대구고등법원)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

상 속 재 산 협 의 분 할 서 1. 피상속인 성명 : 본적 : 주소 : 상속개시년월일 : 1. 상속재산의 표시 1. 2. - 이상 - 위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협의 분할하였으므로 상속인 전원이 각자 기명 날인하고 본 분할서를 작성한다. 다 음 1. 위 상속재산 중 1표시 부동산은 000의 소유로 한다. 2. ..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창원지방법원)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공사현장 부근의 사슴목장에서 사슴이 죽거나 녹용생산량이 감소된 경우 도로공사의 시공사인 건설업체와 시행처인 경상남도는 사슴목장의 주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 발췌 : ..

매매예약서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 또는 등기필증을 보고 기재) - 이상 -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 (매매예약금) 매도예약자(이하 갑)는 위 표시부동산을 대금 원으로 매수예약자 (이하 을)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매수예약자는 이를 승락한다. 제2조 :..

성과상여금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 것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서울행정법원) 1. 기간제법 제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와 기망행위 해당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아파트의 분양 홍보 과정에서 수분양자 등에게 아파트를 콘도미니엄과 같은 전문숙박시설로 활용하여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광고하였고, 이 것이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