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대물반환예약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이전담보가등�� 가등기할 지 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사례(서울동부지방법원)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환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후유증 등의 나쁜 결과가 발생할 경우를 대..

임신 중인 형수를 강제추행한 사례(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은 임신 중인 자신의 형수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강제 추행 하였다는 것이고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형이 야근 하는 날이면 피해자에게 잠자리를 해 달라는 식으로 성관계를 계속 요구 하거나 이에 불응..

검사를 사칭하여 강도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대구지방법원) 타인에게 온 편지를 임의 개봉하여 타인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다음, 미리 위조한 검사 신분증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흉기를 들이대면서 감금하고, 재물을 강취한 사건에서, 그 범행방법이 지능적이며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

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등 기 의 목 적 등기말소 말 소 할 등 기 년 월 일 접수 제 호로 경료된 등기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

공인이 아닌 개인의 명예훼손 관련 기사의 게재에 따른 포털업체의 책임(서울중앙지방법원) 기사를 그 내용에 따라 섹션별로 분류하여 배치하는 포털사이트는 자살 관련 기사들로 인하여 공인이 아닌 원고에 대한 신상정보와 함께 그 사실관계 및 악의적인 평가가 공개되어 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횡령행위의 입증(대구지방법원)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

로또복권 온라인 시스템 사업자에 대한 약정수수료의 인하(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수수료율에 관한 약정을 할 당시 장래에 미필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로또복권의 매출규모가 예상보다 단기간에 현저히 초과달성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 및 피고가 의사표시의 착오에 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등 기 의 목 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변 경 사 항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신 청 인 등 록 ..

진단용 방사선을 사용하여 성장판검사를 한의사는 할수없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 1.구체적인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의료관계법령에서 ‘의료행위’나 ‘한방의료행위’에 관한 적극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