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일부)이전 이 전 할 지 분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속분 지 분 (개인별) 피상속인 등 기 권 ..

명의신탁된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기 위한 요건(부산지방법원) [판결요지] 1. 주식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구 상증세법 제41조의 2 제1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만 한다. 2. 구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와 주식투자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1.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증권거래법 제14조의 규정을 근거로 주식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 보존 신청 근거 규정 부동산등기법 제 조 제 호(항)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 신 청 인 시..

폭행치사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지하철 역무원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야간에 부녀자를 납치하여 돈을 강취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대구지방법원) 야간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혼자 가는 부녀자를 납치하고 돈을 강취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나, 동종 전과가 수 차례 있고 행위 태양이 극히 위험하여 피고인들을 징역 5년에서 10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일부)이전 이 전 할 지 분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속분 지 분 (개인별) 피상속인 등 기 권 ..

접촉사고를 따지며 길을 막은 승용차를 버스로 들이받은 사례(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은 백화점 앞 교차로에서 버스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가 운행하던 승용차를 추월하던 중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버스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러한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 보존 신청 근거 규정 부동산등기법 제 조 제 호(항)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 신 청 인 시..

이혼 이혼의 의의 이혼이란 부부의 생존 중에 유효한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를 말한다.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 역시 이혼으로 종료합니다. 이혼은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