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설정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 등기신청서와 같이 기재) - 이상 - 지상권자 0 0 0 와 지상권설정자 0 0 0는 위 표시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는다. 다 음 제1조 : (목적) 지상권설정자(이하 설정자)는 그 소유인 위 토지 위에, 지상권자가 철근 콩크리트조 건물, 기타 공작물..

상속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상속포기의 경우, 채무자는 애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소극적으로 총재산의 증가를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되지 않으며, 또한 상속포기나 승인과 같은 신분법상의 ..

증여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와 같도록 등기부 또는 등기필증을 보고 기재) 1. 2. 3. - 이 상 - 위 부동산은 증여인 0 0 0 의 소유인바, 이를 수증인 0 0 0 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함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 날인 한다. 20 년 ..

안과의사들의 의료과실 인정 사례(광주고등법원) 피고는 진료할 당시 원고의 안구가 충혈되어 있고, 왼쪽 눈이 빛에 민감하여 오른쪽 눈에 비하여 작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 등 포도막염의 전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으므로 그 증상이 어떤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전세권설정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 또는 등기필증을 보고 기재) - 이상 -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 (전세금) 전세금은 금00,000,000원으로 한다. 제2조 : (설정범위) 전세권 설정의 범위는 건물과 토지의 전부로 한다. (※ 일부일 때는 그 위치와 ..

택시비 2천원을 갈취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은 상해죄등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이다.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요금을 준다며 따라오게 하다 재 빨리 앞서가며 부근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야이 개새끼야, 차비 받아가라"고 하며 ..

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 또는 등기필증을 보고 기재) - 이상 -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 (채권액) 이건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금00,000,000원으로 한다. 제2조 : (저당권의 목적인 권리, 지분) (※단독소유의 일부 또는 공유지분..

인터넷 에어컨 판매 사기범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에어컨 주문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건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에어컨을 시중 가격보다 40% 할인가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하고, 인터넷 사이트 구매후기란에도 ‘물건을 잘 받았다..

임차권설정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 또는 등기필증을 보고 기재) - 이상 -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차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 (임차보증금) 이건 임차권계약의 보증금은 금00,000,000원으로 한다. 제2조 : (차임) 임차인이 위 목적물을 사용수익함에 따른 차임은 매월 금000..

정관절제술과 관련한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에 관한 판결(전주지방법원) -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의를 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