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특약부 부동산매매서 ════════════ 매도인 은 그 소유에 관한 별지목록의 부동산을 매수인 에게 아래의 약정에 의거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제 1 조 매매대금은 일금 원으로 하며, 년 월 일까지 본..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피고인의 유죄 인정(전주지방법원) 피고인은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그 곳 주방보조탁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유죄의 인정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 채권자 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을 ‘을’이라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갑은 다음과 같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

지방자치단체에게 제방 관리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집중 호우로 인하여 제방 인근의 토사 배수로가 붕괴되어 그 지역 일대에 수재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고, 위 제방이 만들어진지 40년이 지나 여러 문제가 발생해 주민들이 2~3년 전부터 이 사건 제방이 무너진 ..

견 적 서 　 　 　 　 　 　 　 　 　 20 - - 　 　 등록번호 　 貴中 　 상호 　 대표 　 전 화: 　 주소 　 팩 스: 　 업태 　 종목 　 주 소: 　 대표전화 　 　 　 　 　 　 　 　 　 　 문의하신 제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담당: 　 금 액 일금 　 원정 \ - VAT 포함 적 용 품..

친구의 아내에게 접근하여 괴롭힘을 일삼다 살인(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은 고향 친구가 외항선을 타기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운다는것을 알고 그의 처에게 접근하여 돈과 성관계를 요구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자 칼로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견 적 서 공 급 자 등 록 번호 　 2008년 월 일 상 호 　 성 명 인 귀하 사업장주소 　 업 태 　 종 목 　 아래와 같이 견적 합니다 합계금액 整(\ ) 품 명 규 격 단 가 수 량 공 급 가 액 비 고 　 　 　 　 　 　 　 　 　 　 　 　 　 　 　 　 　 　 　 　 　 　 　 　 　 　 　 　 　 　 　 　 　 　 　 　 　 　 ..

의사와 공모 불법낙태를 한 조산원장에게 중형 선고(부산지방법원) 피고인A는 의료인인 조산사로서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 지도에 관련된 의료 행위를 할수 있으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산원 찾아온 56명을 상대로 질염을..

해지증서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 또는 등기필증을 보고 기재) - 이상 - 위 부동산에 관하여 0000년 00월 00일 서울중앙지방법원강남등기소 접수 제00000호로 등기된 000권은 귀하의 승낙을 얻어 이를 해지함 년 월 일 등기의무자(※말소할 등기의 권리자) 0 0 0 (인)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번지..

자기집 옥상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다 처벌받은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1년여간 자신의 주거지 옥상에서 화분과 고무통 등 약 9.9제곱미터의 면적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앵속(일명:양귀비) 90주를 재배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