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 (표준계약서식)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이곳에 검인을 받음] 2. 계약내용 제1조 :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매수인은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원정(￦ ) 단가 :(㎡/평) 계 약 금 금 원정은 계..

국민참여재판(강간상해죄 유죄 인정 - 징역 3년 6월)(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형 집행중 가석방되어 가성방기간이 경과 되었음에도 그 성행의 개선이 없이 수차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 하려다가 미수에 그 ..

근 저 당 권 설 정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 또는 등기필증을 보고 기재) - 이상 - 위 부동산���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 (채권최고액) 이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은 금00,000,000원으로 한다. 제2조 : (근저당권의 목적인 권리, 지분) (※단..

취객에 관한 경비원의 보호의무 및 사망의 예견가능성 등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인천지방법원)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아파트 지하 계단에서 하의를 벗고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며 입가에 피를 흘린 채 코를 골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 아파트 경비원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근저당권 설정 채 권 최 고 액 금 원 채 무 자 설 정 할 지 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

구의원의 문자메시지 발송행위의 위법성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인천지방법원) 공직 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의 선거 운동은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깨꿋하고 건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므로 그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불가피 하다. 피고인은 지역구를 대표하는 구의원으로..

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등 기 의 목 적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등 기 의 무 자 등 기 권 리 자 등 록 세 금 원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

특허사무소의 업무상 실수와 손해배상(서울중앙지방법원) 특허 의뢰인이 법정기간 마감일에 특허사무소에 특허료를 송금하였음에도 특허사무소 직원이 착오로 특허료를 잘못 특허청에 납부하여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으로부터 ‘포기’라는 최종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특허출원 사무의..

'임금피크제'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요건(서울중앙지방법원)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유효하다는 판결 발췌 : 집현전법률사..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의 웹 브라우저 사용자에 대한 공인인증 환경제공 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받을 당시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가동되는 가입자 설비만을 갖추고서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을 뿐이며, 가입자가 사용하..